"한국 법치지수 세계14위..기본권은 소득比 하위권"(종합)

덴마크 99개국 중 '최고'..아프리카 1위 보츠와나

덴마크 99개국 중 '최고'…아프리카 1위 보츠와나

(요하네스버그·서울=연합뉴스) 류일형 특파원 권수현 기자 = 한국이 미국의 비영리기구(NGO)가 조사한 '법치 지수'에서 세계 99개국 가운데 1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소득상위 30개국 간의 비교에서는 기본권 등 상당수 분야에서 평균 이하에 머물렀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비영리 연구기관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가 10일 (현지시간) 발표한 '2014 법치 지수'(Rule of Law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평균 0.77점으로 조사대상 99개국 중 14위에 올랐다. 동아시아·태평양 15개국 중에서는 5위였다.

한국은 8개 평가분야 가운데 질서·안보(0.89점·7위)와 형사사법제도(0.76점·8위), 민사사법제도(0.74점·10위), 정부권력 제한(0.76점·16위), 청렴도(0.79점·16위) 등에서 고루 상위권에 들었다.

다만 평등과 언론과 집회의 자유, 노동권 등에 대한 '기본권' 분야에서는 0.73점으로 99개국 가운데 23위에 그쳤다.

한국은 8개 평가분야 중 기본권 점수가 가장 낮았다.

비슷한 소득수준 국가끼리 비교한 '소득순위'에서 한국은 평균 이하였다.

최상위인 '고소득국가군'에 속한 한국은 이 그룹 30개국 가운데 기본권에서는 22위로 바닥권이었고, 청렴도와 정부권력 제한 부문도 각각 16위로 중간을 밑돌았다. 상위 10위에 든 분야는 질서·안보(6위)와 형사사법제도(8위) 뿐이었다.

WJP는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사법정의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룬 국가지만 기본권 부문에서는 다른 선진국보다 뒤처져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99개국 가운데 1위는 덴마크(0.88)가 차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위는 뉴질랜드(0.83)로 전체 순위는 6위였다.

이밖에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우루과이(20위), 중동·북아프리카에서는 아랍에미리트(27위), 동유럽·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조지아(31위), 남아시아에서는 스리랑카(48위)의 법치지수가 가장 높았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는 보츠와나(25위)가 1위에 올랐다.

1966년 영국에서 독립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이 70달러에 불과했던 보츠와나는 독립영웅 세레체 카마의 지도를 바탕으로 30년간 연평균 9%의 높은 성장을 기록,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최근 1만5천 달러를 넘어서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제 법치지수 조사는 47개 세부 평가항목을 크게 8개 분야로 나눈 뒤 세계 99개국 10만 가구와 전문가 2천4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출됐다.

ryu625@yna.co.kr,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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