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경제민주화·민생 공약 70% 축소·폐기"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경제민주화와 민생 공약 30개 중 9개만이 비교적 충실하게 이행됐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현황 및 평가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평가 결과 30개 경제민주화·민생 공약 중에서 9개만이 비교적 공약에 충실하게 이행됐다. 반면 18개 공약은 이행 과정에서 원래 공약에서 축소 변질됐고 3개 공약은 폐기되거나 논의가 중단됐다.

경제민주화와 민생 공약에서 비교적 충실하게 이행된 공약은 ▲중소기업 사업 영역 보호 ▲순환출자 규제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통합추진체계 구축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소상공인의 사업인프라 구축 및 영업활성화 지원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도입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등으로 꼽혔다.

반면 폐기됐거나 이행되지 않은 공약은 ▲골목상권 보호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노동 분야 공약의 경우 평가 대상 전체 15개 공약 중에서 단 1개 공약만 충실히 이행됐으며, 7개 공약은 축소 변질되었고, 나머지 7개 공약은 폐기되거나 불이행 상태다.

이번 평가에서 일자리 분야에서 이행된 공약은 ▲정년 60세 연장이 꼽혔다. 폐기된 공약으로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최저임금 근로감독 강화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선 ▲상생의 노사정 관계 정착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 맞는 고용보험신설,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보완 등이 선정됐다.

참여연대는 "더 심각한 문제는 단순한 공약 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더 이상 국정과제로 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거듭해서 내보내고 있다는 점"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재벌, 부동산 투기자,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대놓고 선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서는 결코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할 수 없다는 점을 취임 1주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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