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조사위 "북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해야"(종합2보)

최종보고서 17일 발표.."반인도범죄 자행" 결론

최종보고서 17일 발표…"반인도범죄 자행" 결론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반(反)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가 어떤 후속조처에 나설지 주목된다.

AP통신은 위원회가 최종보고서에서 "권한을 보유한 국가적 혹은 국제적 사법기관이 범죄 수사에 나설 만하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위원회는 자신들의 조사 결과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책임을 묻는 작업을 지원할 조직(structure)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를 통해 위원회는 굶주린 주민들을 상대로 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절멸'(extermination)과 한국·일본인의 광범위한 납치 등 다수의 범죄 증거를 확보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 정치체제를 유지하려는 목적의 정책과 결정을 통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런 결정이 많은 주민이 기아로 목숨을 잃는 상황을 악화시킬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인권 탄압으로 살해, 노예화, 고문, 투옥, 성폭행, 강제 낙태, 성폭력, 강제적 이동, 강제실종, 그리고 정치·종교·민족·성별에 따른 박해 등을 언급했다.

북한 정권에 가족이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바탕으로 차별을 가하는 이른바 '성분' 제도와 북한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처형도 거론했다.

더불어 북한의 지난 1990년대 대기근이 당시 김정일 정권의 주장대로 자연재해 탓이었는지, 혹은 잘못된 국정운영에 일부 기인했는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해 개인의 책임 여부를 상세히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AP통신은 덧붙였다.

AP통신은 위원회의 최종보고서 공식 발표에 앞서 내부자로터 이런 내용의 결론 요지를 입수했다며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도 보고서의 주요 결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지난해 3월 COI를 구성, 약 1년간 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특히 COI의 보고서 내용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ICC에 기소할 근거가 될 수 있을지가 관심을 끌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이제까지 나온 가장 권위 있는 기술이나, 실제로 사법 절차를 밟기까지는 먼 길이 남아있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은 ICC 설립 근거가 된 로마규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COI가 ICC에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 회부할 수 없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하더라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COI의 최종보고서는 오는 17일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된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뉴욕 소재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대변인은 "우리는 반인륜 범죄에 관한 COI의 근거 없는 결론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며 "이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thkim@yna.co.kr,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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