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SNS 담당 간부 46살 조모 씨와 차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 후보 캠프 SNS 지원단장이었던 조씨와 팀장이었던 차 비서관은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놓고 SNS를 통해 문 후보에게 유리한 글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신고하지 않은 민주통합당 제2당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위법행위를 하긴 했지만 이러한 조직적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신분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불공정선거를 막으려면 정당 자체의 선거운동까지 대폭 제한할 필요가 없는 점,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정치적 의사 표현이 늘어남에 따라 정당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씨 등의 범행은 처벌 근거가 약하다"고 밝혔습니다.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