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정원 사건으로 정치적 권리 2등급 추락

미국 프리덤하우스 보고서, 경제수준에 비해 자유가 뒤처지는 사회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미국의 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한국의 정치적 권리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2005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른 이후 9년 만의 하락이다.

프리덤하우스는 201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195개 국가와 14개 자치지역의 자유·민주주의 상황을 분석한 '세계의 자유 2014'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한국의 정치적 권리 부문은 1980년대 이래로 계속 상승 추세였으나 2013년 하락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정치권리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사안 개입 의혹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부패·권한남용 추문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개입 사건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추락시켰다고 인정한 것이다.

한국은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3년 언론자유지수에서 196개국 가운데 64위를 차지하며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경제수준에 비해 언론과 정치의 자유가 뒤처지는 사회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 프리덤하우스의 '세계의 자유 2014' 보고서. 녹색은 자유국가. 노란색은 부분적 자유국가. 보라색은 부자유국가로 분류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공약을 내놓았으며 공정방송투쟁으로 해고당한 해직언론인들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힌 적도 있었으나 당선 이후 해직언론인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공약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만 강조할 뿐 이해당사자로서의 언급이나 해명은 하지 않으며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프리덤하우스는 한 해 동안 대상국의 선거 과정과 정치적 다원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법치 상황 등을 평가해 '정치권리'와 '시민자유' 두 부문에 1∼7등급을 부여한다. 이어 평균치를 내 '자유', '부분적 자유', '부자유'로 분류한다. 한국은 시민자유 부문에서도 지난해와 같은 2등급을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자유국은 88개국(45%), 부분적 자유국은 59개국(30%)이며 부자유국은 48개국(25%)으로 나타났다. 프리덤하우스는 "세계적으로 8년 연속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 모두 최하인 7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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