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다보스서도 '통일대박론'..경제효과 방점

입력 2014. 1. 22. 21:20 수정 2014. 1. 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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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통일비용 우려 불식하며 "주변국에도 대박" 강조

北인권 위한 궁극적 해결책 강조, 통일환경 조성위한 국제사회 협력 호소

(베른=연합뉴스) 신지홍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다보스 포럼' 무대에서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의 '통일 대박론'에 방점을 찍으며 '안보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제44차 WEF(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 개막일인 이날 첫 전체세션 개막연설 직후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 포럼 회장과의 즉석 질의응답에서 남북통일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연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일 대박론'을 소개하고 남북통일이 가져올 청사진까지 제시했다.

남북통일이 한반도를 넘어 주변국에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과 통일이 독재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안보억제력을 바탕으로 통일을 위한 환경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

우선 박 대통령은 "남북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경제적 지원 부분이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슈밥 회장의 질문에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은 한국에만 대박이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 모두에도 대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에 대대적인 SOC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북한 뿐 아니라 주변국, 예를 들어 중국의 동북3성(省)에도 투자 활성화가 이뤄지고 러시아의 연해주지방에도 투자가 연계됨으로써 주변국들도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급작스러운 남북통일의 과정에서 엑서더스와 같은 북한주민의 이탈과 북한지역에 대한 대대적 자금수혈 필요성 등으로 인해 한국은 물론 주변국에까지 상당한 경제적 부담, 즉 막대한 '통일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언급으로 해석됐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남북통일이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기는 커녕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지방에도 대대적이고 연쇄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매혹적인 '투자'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제시했다.

이러한 전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지난해 정상회담을 거치며 윤곽이 잡힌 이른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남북통일의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 이미 대표적 러·북 합작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이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가 지난해 체결돼 있으며 이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수출 화물이 나진항과 나진-하산 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통해 유럽까지 운송되는 물류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인도적 측면에서 지금 북한의 주민들이 배고픔과 인권유린 등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있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것은 그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통일이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대박'이라는 차원을 넘어 3대세습 독재에서 신음하고 있는 동포인 북한 주민을 구원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러한 '통일 대박론'을 제시하면서도 통일은 확고한 안보억제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안이한 '안주론'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어떤 환경조성을 해나가면서 한반도 통일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스스로 변화해야겠지만 스스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전날 스위스 방문시 언급의 연장선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고수해 통일을 위한 기반을 닦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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