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김상곤 교육감 "역사교과서 국정전환은 시대착오적"

▷ 한수진/사회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체제로 환원하는 문제가 공론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늦어도 6월 말까지 교과서 발행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정교과서로 돌아가는 문제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유신시대 회귀라면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역사교과서 논란, 이 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단 현행 교과서 발행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퇴행적 방식의 개편논의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형식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어떤 면에서요?

▶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지금 거의 5개월 동안 한국사 교과서로 우리 사회가 시끄러워져있는데. 이것은 정치정략적인 의미가 가미된 교과서 검정 제도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바로 교육부의 편수국 체제를 부활한다든가, 국정화까지를 논의한다든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정치적, 정략적인 논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네, 그런 의미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이런 개선안 얘기가 나온 게,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거의 0%, 제로에 가까웠고요. 교육부가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학교를 특별조사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교육감께서는 교학사 교과서 철회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교육부의 특별조사 결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저희 경기도에서 볼 때는 부당한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학사 교과서가 1차 채택되고 나서 해당 교사들의 양심선언이 있었고 또 운영위원회 관련 문제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직접 당사자들이 문제제기 하면서 학교 당국에서 그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 과정 속에서 채택을 번복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채택을 번복하는 과정에서의 외압은 내부에서 의견 제시를 받아들인 것이지, 그것을 외압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외압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교육부의 조사결과도 약간은 애매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령 어떤 부분이요?

▶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외부단체와 관련해서 외압이라고 표현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문제를 삼는다든가 그럴 사안까지 라고는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도내 교과서 선정 과정에 문제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부 행동에 대한 반발 차원인가요?

▶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그것은 아닙니다. 교과서 선정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교과서 선정 과정에 적합한 것인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의 양심선언이 있었고. 여러 가지 채택 과정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와 관련해서 교장 압력이 있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부실 운영이 되었다, 하는 그런 사안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 말씀이 좀 다른데 말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쪽도 외압으로 볼만한 소지가 있고 저쪽도 외압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아예 새롭게 좀 더 투명한 선정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닐까요?

▶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물론 투명한 선정절차를 마련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의 선정 절차는 바로 해당 역사 선생님들이 하는 교과교육협의회, 여기에서 1차적으로 3개를 선정하고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순위가 정해진 것을 교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선정 절차이고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교장이 해당 교과협의회 교사들에게 압력을 가한다든지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압력을 가한다든지 또는 외부에서 압력을 가한다든지 하는 것이 배제되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인데,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행 제도로도 충분하다, 제대로 운영만 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검정 체계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현행 검정은 검정이 아니라 인정 수준이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검정을 하는 게 전문 학술단체들의 책무성 문제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1월 5일에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오류 수정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특히 교학사 교과서가 전체 8종 교과서 오류의 대부분인 751건 오류가 수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검정에 통과될 수 없는 수준인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학생들의 교과서로 사용할 교과서 검정이 그렇게 허술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검정이 아니라 인정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부당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검정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인정 과정은 시,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인데. 시, 도교육청이 인정 절차나 인정 과정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면에서 보면 이것을 인정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 여당에서는 아예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는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시대착오적인 말씀들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와 교육은 국정에서 검인정 체제로 발전을 했고, 해외선진국들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실은 검인정 내지는 자유발행 체제로 발전하고 있는데, 국가 통제에서 교육 자율성이나 다양성, 전문성과 민주성에 입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국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되돌리고 획일적인 학교로 가자는 의미인데, 이것은 잘못된 말씀들이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편수조직을 개편하겠다, 검수를 강화하겠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편수조직도 그동안에 유신 때 까지 편수국을 두고, 96년에 와서야 편수국 체제가 해체되면서 지금과 같은 검정 체제로 전환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지시, 감독하는 그러한 체제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이것 또한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편수조직 강화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시군요. 교육감님, 올해가 재선 임기 마지막인데요. 지금 청취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교육감님 경기도지사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저는 뭐 경기 교육을 혁신하는데 계속 전념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더 고심해서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구체적인,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요즘 정치권에서 전화 많이 받으시죠?

▶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직접적인 전화는 없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가끔씩 보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안철수 의원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 진영 후보로 늘 이름이 오르내리시던데요?

▶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글쎄요. 저도 그런 것은 보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과 어떤 인연은 없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본 적도 없고요.

▷ 한수진/사회자:

직접 인연도 없으시고, 한 번도 만나보신 적 없으시고요?

▶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안철수 의원이 경기도 지역에 급히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 왔을 때 본적은 있습니다만, 다른 사안으로 따로 본 적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이런 보도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쭐 수밖에 없는데. 안철수 의원에게서가 꼭 아니더라도, 그 진영 전체로부터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어떤 출마 권유를 받으신 적 없으세요?

▶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직접적인 그런 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간접적으로는 있으시다, 이런 뜻인가요?

▶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간접적으로는, 언론을 통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정도는 들었습니다만, 그 이상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직은 정치에 대해서는 어떤 뜻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고요?

▶ 김상곤/경기도 교육감:

앞으로 더 고심해야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