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이제 북한인권도 거론할 시점"(종합)

"정보위 전임상임위 전환 2월국회서 확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강건택 기자 =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0일 "이제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한 인권도 거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그동안 야당에서 금기시한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 다룰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간담회에 배석한 홍익표 의원은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그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를 논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내법으로 북한의 반인권 행위에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보다는 예를 들어 남북이 함께 사형제 폐지를 합의해 추진하는 등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 노력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김한길 대표도 오는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관련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전 원내대표는 "2월 국회는 기초선거 정당 폐지를 관철하고 의료민영화법과 기초연금법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앞서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 전환에 관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동의했다"면서 "2월 국회에서 확정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겸직 상임위인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전환할 경우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위원수 현재 12명에서 8~10명으로 감축 ▲정보위원의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 겸임 ▲3선 이상 의원 중 정보위원 임명 및 4년 임기제, 재선시 연임 등을 제안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개헌이 없는 새 정치는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당론으로 정하면 고착화되고 전형적인 정쟁의 형태가 될 수가 있다. 원내대표로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정한 의제 형성력은 있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또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과의 지방선거 야권연대와 관련, "'안철수 신당'이 선거 전에 만들어질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연대부터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면서 "아직 연대를 얘기할 때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bingsoo@yna.co.kr.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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