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여성 경력단절, 아예 안 겪게 하겠다"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결혼과 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관련해 "아예 안 겪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을 잘 연결해서 꼭 좀 실현을 했으면 한다"며 강력한 해결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 장관들과 여성 경력단절 해소방안에 대한 토론을 갖고 "여태까지 내놓은 정책들을 잘 연결하고 경력단절을 겪을 위험에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더 열심히 들어서 어떤 허점도 없는 제도 및 인프라를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어젠다 중에 하나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나아가서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의 역량을 펼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여성들에게도 중요하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는 것도 결국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다"며 "양육비를 어떻게 한다는 데에서 그쳐서는 충분한 동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99길을 전부 파들어가서 조금만 더 파면 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냥 끊어버리면 우물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99길을 팠던 노력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남성 육아휴가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유기적으로 조합해 여성 경력단절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민간 부문과 관련해서도 "억지로 기업들한테 몇 퍼센트 경력단절 안 겪게 여성들 자리를 좀 주라는 식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불편하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택할 수 있는 분야를 열심히 발굴해 제시하면 기업도 좋고 여성도 눈치 안보이고 서로가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를 강조한 것은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이것 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인 동시에 전날 밝힌 신년구상의 후속조치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신년구상에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날 토론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다. 육아휴직으로 빠지면 일의 양이 남아 있는 분들한테 분산되는 것 같다"며 "그래서 대체인력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대체인력으로) 유관장교나 단기복무자로 전역한 인원을 재소집해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작년에 시행해 봤는데 성과가 대단히 좋았다"며 "이를 확대해 젊은 사람들이 육아를 하면서도 진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체인력도 확보하는 제도로 보완해 가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군에서도 생각이 궁하면 통한다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생각나신 것 아니겠느냐"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조경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성과를 잘 내는 것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자리를 함께 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성 경력단절 해소와 관련해 모범적인 기업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서울시가 만든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보고서를 함께 공유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나 제도를 갖고 계시면 공유해서 꼭 이뤄졌으면 한다"며 "서울시와 교류해서 서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어떤 문제든지 다 국민한테는 절박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 안되면 하늘이 무너진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달려들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뭐든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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