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해 SOC 예산 증액 들여다봤더니.. TK지역에 29%, 1263억원 몰아줘

여야 실세 지역 증액 많아.. 광주·전남 156억원 대조

새해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역시 대구·경북(TK)이었다. 해마다 논란이 되는 소위 '쪽지 지역구 예산'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고, 정권 실세 의원들이 잔뜩 포진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경향신문은 2일 도로 건설, 하천 정비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집중 배치된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중 국회에서 증액된 부분을 분석했다.

정부 편성안보다 증액된 이들 토목예산은 모두 166건, 4397억5000만원이었다.

이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대구·경북 지역이 29건, 1263억5000만원으로 제일 많았다. 이는 전체 증액분의 28.7%를 차지하는 수치다. 건수론 5.7건 중 한 건이지만 액수로 보면 증액 재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구·경북에 쏟아진 것이다. 건별 사업비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다.

2위는 인구와 국회의원(52명)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로 27건에 1029억원(23.4%)이 증액됐다. 그 다음은 부산·경남·울산(PK)으로 20건에 946억원(21.5%)이었다. 따라서 국토부 소관 사회간접자본 예산 증액분 중 절반이 넘는 50.2%를 영남에 몰아준 것이다. 경기의 경우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화성갑), 홍문종 사무총장(의정부을)과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남양주을),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양주·동두천) 등 여야 중진·실세 의원들이 포진한 점도 예산 증액과 관련해 눈에 띈다.

그 다음으로는 전북 429억원, 대전·충남 350억원, 광주·전남 156억원, 충북 135억원 순이었다. 강원이 64억원, 서울은 34억원에 불과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많이 증액된 곳 역시 대구 동구다.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 고가교 확장사업에 320억원이 증액됐다. 2위는 호남고속철도 사업으로 310억원이 늘었다. 3위는 부산 외곽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300억원 증액이다.

그 다음은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인 경북도청 신축지원 예산으로 275억원이 증액됐다. 5위는 부산~울산 복선전철 사업으로 217억원이 늘었다. 6위는 민자유치건설보조금(상주~영천 고속도로) 예산으로 200억원이 증액됐다.

국토부 소관 예산만 본다면 상위 5건 중 4건이 영남 지역 예산인 셈이다. 예결위 막판 증액 과정에서 영남 예산을 주로 배정하면서 일부 호남 예산을 끼워주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간접자본 막판 증액 예산에는 여야 핵심 의원들 지역구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 '쪽지 예산'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경북 경산·청도)는 막판 증액 과정에서 청도 관하천 하천재해예방 20억원, 청도 국립산림교육센터, 청도경찰서 민원실 신축 등 5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은 와룡 법전 일반도로 설계(5억원), 기계~안동 일반도로 설계(5억원), 경북도청 신축지원(275억원), 안동 임란호국역사기념공원(20억원), 안동 민속촌 한자마을 조성(10억원) 등 총 335억4000만원가량을 가져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인천 연수) 지역구 예산으로는 인천신항 증심준설 공사 50억원 등 61억원이 증액됐다. 서청원 의원 지역구와 관련해선 호매실~봉담 전철화사업 구상용역(3억원), 갈천~가수 국가지원지방도 설계비 지원(4억원) 등의 사업이 증액됐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사업으로 50억원 증액분을 확보했다. 예결위원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은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100억원 등 102억원의 증액을 확보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서울 동작갑)는 노량진 수산시장 건립 예산으로 156억원을 증액했다.

< 강병한·유정인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