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전문점, 금 사들이지 않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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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나라·골드스토어, 稅공제 사라지자 매입 중단…중고거래 지하로
대형마트서도 매장 철수 "稅 부담 늘어 못하겠다"
대형마트서도 매장 철수 "稅 부담 늘어 못하겠다"

이런 광고 문구와 함께 단일 브랜드를 내걸고 전국에서 성업 중이던 금 프랜차이즈가 줄줄이 금매입 사업을 접고 있다. 올 들어 금값이 30% 가까이 떨어져 금을 내다 파는 소비자가 줄어든 데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이들에게 주던 세제 혜택까지 없애는 등 시장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폐업을 결정한 한 업체 관계자는 “올 연말로 고금(古金·개인 소비자에게서 사들인 중고 금 제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폐지되는 게 사업 철수의 결정적 원인”이라며 “금값 하락으로 손님이 뚝 끊긴 와중에 세제 혜택까지 사라지면 수지 타산을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를 추가 연장 없이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고금 거래의 양성화 효과가 예상만큼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내년에 문을 여는 ‘금 현물거래소’를 통해 개인과 기관의 투명한 금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평가와 달리 귀금속업계는 금거래 양성화에 상당히 기여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귀금속업체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 이후 금 매입 전문점을 통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2500억원을 넘는다”며 “깎아준 세금은 700억원 정도인데 이게 아까워 제도를 없애는 건 소탐대실”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세액공제라는 ‘당근’을 없애고 ‘채찍’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세청은 올 들어 대형 귀금속업체와 종로 일대에서 큰손으로 불리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다. 내년에는 귀금속 매장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긴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세파라치’ 제도도 도입돼 상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