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간 성폭력 3년새 6배 급증..중학생이 압도적

2010~2011년 '34건'에서 2012~2013년 '173건'으로 급증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초·중·고 학생 간 성폭력이 3년 새 6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10~2013년 초·중·고교 내 학생 성 관련 사건 발생 및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간 징계사건 발생 건수는 2010년 21건에서 2011년 13건, 2012년 107건, 2013년 7월 기준 66건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3년을 비교해 보면 2010년 21건에 비해 2013년은 상반기(1~7월)에만 66건을 기록, 사실상 6배 정도의 증가 수치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학생 수 역시 2010년 44명에서 2011년 34명, 2012년 182명, 2013년 106명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2010~2013년을 합쳐 초 20명, 중 275명, 고 71명 등으로 중학생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징계 유형을 보면 2011년 전까지는 '전학'이 가장 많았으나(2010년 33명·2011년 22명) 2012년 이후에는 '특별교육'(2012년 72명·2013년 46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뒤로 '서면사과'(2012년 62명·2013년 45명), '학교봉사'(51명·29명), '출석정지'(42명·27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학'의 경우 2012년 32명, 2013년 18명 수준에 그쳤다.

2012년 이후 성 관련 사건 발생 건수와 징계 학생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 개정과 사회적 분위기 전환이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12년 들어 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범위에 사이버 성폭력이 추가되면서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며 "예를 들어 과거에는 문자나 SNS를 통해 이상한 동영상을 보내는 등의 사이버 성폭력이 성폭력 범위에 잡히지 않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이 역시 성폭력으로 잡히며 이와 관련된 신고와 징계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학교폭력이 큰 이슈가 되며 학교폭력특별법이 개정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뀐 것도 신고 증가에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성폭력 등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쉬쉬했던 경향이 있었다"며 "2012년 이후 성폭력을 포함해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했다"고 해석했다.

2012년 이후 징계 성향이 '전학'에서 '특별교육'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과거 처벌 위주의 징계에서 교육 차원의 징계로 분위기가 바뀐 것"이라며 "아무리 가해자라고 해도 학생이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교육 부분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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