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연금 10%만 부담하겠다" 정부에 공문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기초연금의 재원 분담률이 10% 이상이 돼선 안된다는 뜻을 정부에 밝혀 무상보육 공방에 이어 기초연금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연금 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재정 여건 악화로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서 국고 지원 비율을 90%까지 높여달라"고 공문으로 답변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이 안에는 '국가는 지자체의 노인 인구 비율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40~90%의 기초연금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초연금 국고지원 비율을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비율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매달 9만6천800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서울시는 전체 재원의 31%, 정부는 69%를 부담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이 본격화될 2015년에 서울시내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1조5천47억원으로 추산되며 31%를 적용하면 서울시가 4천65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 부담비율이 기초노령연금 수준보다 훨씬 낮은 10% 이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입법예고 시 절차상 지자체의 의견을 묻게 돼 있어 해당 부서 차원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lisa@yna.co.kr
☞ 경부고속도서 화물차 화재…상행선 한때 불통 ☞ < 혼자 사는 그들…다가온 '1인 가구' 시대 > ☞ 美LA공항에서 총격…1명 사망·7명 부상(종합2보) ☞ < 프로야구 > ① 올해도 그라운드는 '삼성 천하' ☞ 美LA공항 총격사건…7명 사상, 현장 아수라장(종합) ▶연합뉴스앱
▶인터랙티브뉴스
▶화보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전주서 교회 첨탑 해체 작업하던 50대 추락해 숨져 | 연합뉴스
- 관광객 환영부스 찾은 장미란·이부진 "韓 첫인상 좋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민희진 "인생 최악의 경험 중…하이브, 유치한 분쟁 그만" | 연합뉴스
- 인천 송도 횡단보도 건너던 40대, 굴삭기에 치여 사망 | 연합뉴스
- "배달 탕수육 이게 뭐야"…전화로 욕설한 손님 벌금 300만원 | 연합뉴스
- 中, 푸바오 3번째 영상일기 공개…"외부식사 시작·배변도 정상" | 연합뉴스
- 임영웅 정관장 광고영상 40시간 만에 200만 뷰 돌파 | 연합뉴스
- 힘겹게 헤엄치는 아기 남방큰돌고래…"포획해 낚싯줄 제거" | 연합뉴스
- 영화 '불법 다운로드' 무더기 고소…합의금 9억 챙긴 부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