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정원 축소 카드..지방대 살려낼까?

입력 2013. 10. 20. 06:03 수정 2013. 10. 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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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지방대와 전문대 상당수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퇴출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교육부의 대학 정원감축 대책이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 "지방대 위기, 지역사회 기반 약화"

저출산의 영향으로 앞으로 10년 뒤에는 고교 졸업생이 대입 정원보다 16만명 정도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입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신입생 수급 불균형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지방대와 전문대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동안 지방대와 전문대 위주로 입학정원 감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가 유지되면 2030년에는 수도권 소재 대학과 4년제 대학 비중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 대학 비중은 2000년 33.9%에서 2030년 42.9%로 증가하는 반면 지방 대학은 66.1%에서 57.1%로 감소하게 된다.

4년제 대학 비율은 2000년 56.2%에서 2030년 73.9%로 늘고 전문대는 43.8%에서 26.2%로 큰폭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성균관대 배상훈 교수는 "지방대, 전문대의 위기는 지역사회 기반 약화, 중견기술인력 부족 등 국가 인력 수급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부는 지방대가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만큼 위축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은 물론 수도권의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 김재금 대학정책과장은 "앞으로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정원감축을 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을 구하기 위한 고육책이 마련됐지만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일부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충원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에서 벗어나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 의뢰를 받은 대학 구조개혁 연구팀은 최근 대학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을 상위, 하위, 최하위 3개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위그룹에는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하위그룹에는 각종 정부재정 지원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최하위 그룹 대학에는 재정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대학 정원의 경우 상위그룹은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하위·최하위그룹에는 정원 감축 폭을 차등 적용한다.

평가에서 최하위그룹에 속한 대학들 대부분은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여 해당 대학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토론회를 갖고 대학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다음 달 중순쯤 대학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sj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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