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2주째…미국사회 풍경 2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폐쇄)이 10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미국 역사상 재정파탄으로 파산한 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디트로이트의 전 시장에게 중형을 선고해 주목된다.

미국 연방법원은 10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시의 콰매 킬패트릭 전 시장(43)이 2002~2008년 재임기간 저지른 부정부패가 디트로이트시의 재정위기를 더 심화시켰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28년형을 선고했다고 주요 외신이 전했다.

이번 선고는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부정부패와 관련된 재판에서 가장 높은 형량을 기록했다.

미국의 낸시 에드먼즈 미시건주법원 담당판사는 선고에 앞서 “이 뜻깊은 판결은 앞으로 이러한 행동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의미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부정부패 척결은 물론 비리를 저지른 고위층에 지자체 재정파탄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02년 31세의 젊은 나이로 디트로이트시장에 당선돼 ‘제2의 오바마’란 호칭으로 불리며 도시의 영웅으로 떠올랐던 킬패트릭 전 시장은 계약서 조작, 탈세, 뇌물수수, 부당취득 등 24개 혐의로 기소되면서 끝없이 추락했다. 그동안 미국 자동차산업을 대표하던 공업도시 디트로이트는 자동차산업 몰락과 과도한 정부지출로 서서히 쇠락해갔고, 결국 지난 7월 총 부채 20조원(185억달러)을 안고 파산을 선언했다.

담당검사는 “디트로이트의 파산은 수십년간 누적된 사회ㆍ경제적 문제의 결과이지 킬패트릭이 주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의 부패한 정부가 위기를 가중시켰다”며 28년의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킬패트릭 전 시장의 담당 변호사는 그가 파산한 도시의 희생양이 돼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15년으로 감형해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신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침묵을 지키던 킬패트릭 전 시장이 “나는 (감옥에 갈) 준비가 됐다”며 “시민이 받은 고통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나는 감옥에 가고, 도시가 다시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조용히 마무리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