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귀 막고 입 닫은 인권위
[서울신문]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과 한국전력으로부터 (인권침해 방지와 관련해) 구두 약속을 받고 해결했다"며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의 인권침해 긴급구제 요청 안건을 10일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같은 현장에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한 인권단체들의 의견과 달라 인권위가 민감한 현안에 대해 또다시 몸을 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단체들은 "경찰들이 얼굴과 명찰을 가린 채 채증과 연행을 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인권위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조사단을 밀양 현장에 파견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임위 안건에 포함할 정도의 인권 침해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했다. 정상영 조사총괄과 팀장은 9일 "경찰과 한국전력 측이 주민들의 식수, 음식, 생필품 공급과 의료진의 현장 진입, 비바람을 막을 구조물 설치를 위한 자재 반입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현장 책임자들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현장 통행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주민과 경찰·한전 측이 통행 제한선을 놓고 의견이 달랐던 것"이라면서 "긴급 구제가 아닌 일반 진정사건으로 돌려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현장의 인권 침해를 조사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약식보고서와 비교해 단순하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고서와 대책위에 따르면 경찰은 음식물 공급을 허용했지만 70세가 넘은 노인들의 신체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각종 제약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경찰이 설정한 통행 제한선 때문에 70대 노인들이 산속을 헤치고 농성장에 출입하고 있다. 현장에 다녀온 랑희 활동가는 "반입과 출입을 어떻게 허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이틀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가 고작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망감을 갖고 있다"면서 "경찰과 한전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 해결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노인들에게 산 아래로 내려와 음식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음식물 반입 허용이냐"고 반문한 뒤 "인권위는 형식적인 조사로 정권의 눈치보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태도는 지난 5월 조사 때와 거의 같다. 당시에도 인권위는 긴급 구제나 정식 권고 대신 경찰과 한전에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통행금지와 식사제공 금지, 폭언·욕설 등을 하지 말라고 현장에서 구두로 권고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국가인권위원회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10일자 사회면 '또, 귀막고 입닫은 인권위' 제하 기사 중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민감 사안에 대한 처리' 표에서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처리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표 중 '2011년 9월 한진중공업 관련 처리' 부분은 "2011년 9월 19일 전원위원회에서 별도 조치나 의견 표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으로, '2010년 7월 PD수첩 방영 이후 민간인 사찰 관련 처리' 부분은 "2009년 8월 23일 전원위에서 피해자 의사 감안 부결"로, '용산참사 관련 처리' 부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폐회 후, 2010년 1월 11일 전원위에서 법원에 의견 제출하기로 의결"로 바로잡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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