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어 인권위도 주민 외면..송전탑 사태 기로(종합)

인권위 "주민통행 심의대상 아냐"..주민들 "움박 사수 투쟁 계속" 민주 의원·인의협·민변 등 현장 방문 지원 약속

인권위 "주민통행 심의대상 아냐"…주민들 "움박 사수 투쟁 계속"

민주 의원·인의협·민변 등 현장 방문 지원 약속

(밀양=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태풍이 물러간 후 한전의 밀양 송전탑 공사가 8일째 속도를 낸 가운데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국가인권위도 주민 대신 공권력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 재개 열흘도 되기 전에 송전탑 반대 주민과 지원세력이 밀리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밀양 주민들의 처절한 투쟁을 돕겠다고 나서는 손길이 늘고 있고 전국 규모의 대책위도 구성될 예정이어서 사태가 장기화될지 기로에 선 형국이다.

국가인권위는 9일 "공사 현장의 주민 통행 허용 여부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신청한 긴급 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권침해가 계속될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바로잡지 않을 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예상돼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전날 법원이 한전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한데 이은 조치로 한전은 크게 반기는 반면 반대 주민들은 허탈한 분위기다.

그러나 주민들과 대책위측은 인권위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대 투쟁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주민은 "법원만은 옳은 결정을 내려주길 바랐는데 아쉽다"면서도 움막 사수 의지를 보였다.

이계삼 반대 대책위 사무국장도 "어차피 각오한 투쟁이다. 법원 결정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김기준 의원 등이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 의원을 만난 주민들은 공사 재개 초기 음식물 반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과 추위를 피하려고 지핀 불까지 경찰이 끈 강압적 행동 등을 비판했다.

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의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등도 현장을 찾아 의료와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앞서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각 분야 시민단체 대표 221명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송전탑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50여개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를 구성해 탈핵희망버스 운영, 밀양 상경자 단식농성 지원, 법률 대응단 구성, 촛불 문화제 등 활동을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전은 태풍 '다나스'가 물러감에 따라 전날 오후 일시 중단했던 송전탑 공사를 계속했다.

이날 250여명의 인원과 건설장비를 동원해 태풍으로 파손된 일부 시설을 보강하는 등 현장 정리작업을 한 뒤 기초 굴착, 철탑 기둥틀 구축 등 공사를 진행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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