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7명 아들, 국적 '포기'로 병역 면제

[이데일리 최선 기자]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행 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정부 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 중 13명은 미국 국적이고 3명은 캐나다 국적이다.

이 가운데 고위 공무원단 이상 직급 공무원 7명의 아들 7명도 병역을 면제 받았다. 고위 공직자 중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김우한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센터장, 박정규 세계기상기구 아시아·남서태평양지역국 국장, 배긍찬 국립외교원 교수, 이동휘 국립외교원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공사나 산하기관단체장 중에는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의 아들들도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다.

공직자 아들 16명은 대부분 국적상실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국적상실’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외국에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한국 국적은 포기하는 방식이다.

특히 조계륭 사장은 장남이 병역면제를 받은 뒤에도 1983년생인 차남을 외국에 거주시켜 입영을 연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중돈 총리실 대변인은 80년대에 재학생연기, 유학연기로 입대를 미루다가 1986년 좌슬관절염 판정을 받아 병역면제를 받았다. 본인에 이어 아들까지 2대째 병역 면제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