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마약과의 전쟁' 실패했다"<보고서>

"20년간 마약성분 더 강해지고 가격은 내려"

"20년간 마약성분 더 강해지고 가격은 내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제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전문가 보고서가 나왔다.

마약 근절을 위한 과학·의료계 전문가 모임인 '마약정책 국제과학센터'(ICSDP)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 시중 마약의 성분은 더욱 강력해졌지만, 가격은 오히려 내렸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캐나다 밴쿠버에 본부를 둔 ISCDP는 세계 7개국에서 정부 산하 마약 감시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10년 사이 대마초, 코카인, 아편 등 마약 3종의 시중 실질가격은 하락한 반면 그 순도나 성분은 더 강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의 경우 이 기간 아편과 코카인의 평균가가 각각 74%와 51%씩 내렸다.

보고서는 또 지난 1990년 이래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법당국에 압류된 코카인, 헤로인, 대마초 등의 마약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규제 당국이 공급망 단속에만 몰두해 마약 산업의 양성화와 강력한 법적 규제 마련 등 다른 방안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끝으로 "사법체계를 통한 국제적 마약 단속 노력은 실패했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마약 사용 문제를 형사상 범죄보다는 공공보건의 사안으로 다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의학저널(BMJ) 온라인판에 실렸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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