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대한민국 인권상..후보추천 해마다 줄어

2013. 9. 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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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위원장 취임후 감소세..인권단체 "인권위 위상과 함께 권위 떨어져"

玄위원장 취임후 감소세…인권단체 "인권위 위상과 함께 권위 떨어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2009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 추천 건수가 감소해 올해는 전 인권위원장 임기 때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권위가 국회 운영위원회 전병헌(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인권상 후보 추천서는 25건이었다. 안경환 전 위원장 재임 기간 평균 추천 건수(48건)의 절반 수준이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 보호·신장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에 인권위가 주는 유일한 인권상이다. 2006년부터 단체나 개인의 추천을 받아 국민훈·포장과 공적상으로 분야를 나눠 수여한다.

인권상 후보 추천 건수는 현 위원장 취임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현 위원장 취임 전인 2006∼2008년 인권상 후보 추천 건수는 각각 55건, 40건, 49건으로 3년 평균 48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현 위원장 취임후 매년 보름 가까이 접수 기간을 연장해도 후보 추천 건수는 2009년 45건, 2010년 38건, 2011년 37건, 2012년 36건으로 줄었다.

인권위는 올해 후보 추천 건수가 25건에 그치자 전과 마찬가지로 접수 기간을 보름 남짓 연장해 17건을 추가로 접수했다.

인권 전문가들은 최고 권위를 누려야 할 대한민국 인권상이 외면받는 현실은 실추된 인권위 위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현 위원장 취임 이후 대부분 인권단체가 현 위원장의 자격을 문제 삼아 인권상 수상을 거부하고 추천도 하지 않는다"며 "인권상을 인권단체들이 수년째 외면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권위 관계자는 "현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상 수상자가 북한 인권 분야에 치중되고 인권위가 민감한 현안에 적극적인 대응을 꺼리면서 비판을 받아 왔다"며 "인권상의 권위는 인권위의 위상과 함께 추락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인권위원장 단체표창 부문 수상자로 뽑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이주노동자의 방송'은 당시 "인권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위원장은 시상할 자격이 없다"라며 수상을 거부했다.

현 위원장 취임후 대한민국 인권상 훈·포장 수상자 7명 중 절반에 가까운 3명이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린 공로로 상을 받으면서 한 분야에 편중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올해 인권상 추천서 접수 기간을 연장한 것은 시상 일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후보 추천이 예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기간을 늘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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