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등록금' 직장인들 반응 들어보니..

[머니투데이 이해인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013년 1일 0시 0분 계사년(癸巳年) 새해 첫 아기가 서울 중구 묵정동 제일병원에서 가족과 의료진의 축복 속에 태어나 우렁찬 첫 울음을 터트리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출산 장려를 위한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예산이 반영된 것을 놓고 자녀를 둔 직장인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부는 26일 '201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을 위해 신규 예산 1225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셋째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내년 대학 1학년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대학 신입생이 되는 셋째 아이는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받는다.

서울 광화문 인근 직장을 다니는 김모 부장은 "대학 1학년만 해도 1200만원이 들어 부담이 큰데, 이런 알찬 공약들을 했으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안 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같은 회사 최모 차장도 "다자녀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젊은 세대가 많이 낳지 않을까 한다"며 "국가공동체 유지를 위해 정부 예산을 쓰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반면 서울 종로 인근에 직장은 둔 이모 과장은 "아이 키우는데 돈이 한두푼 들어가나. 돈 없어서 낳을 생각 조차 못한다"며 "아이를 서넛 낳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로또를 선사하다니… 출산 장려정책이 아니라 베이비부머 상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자녀를 4명 둔 홍모 상무도 오히려 이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상무는 "정책의 취지가 출산율을 높이자는 것인데, 셋째·넷째 대학 등록금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도록 유인 하지는 못한다"며 "대학 등록금 지원보다 출산 및 육아휴직 보장, 보육원 확대, 사교육비 축소 등을 통해 애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비경제적 비용을 줄여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셋째 아이를 낳던 1998년 일본에 있었는데, 당시 일본은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시 공립병원 입원비를 충당할 수 있는 30만엔 가량을 지급했다"며 "또 매월 분유비로 당시 분유 큰 통으로 2개를 살 수 있던 금액인 50000엔을, 셋째부터는 1만엔을 줬다"고 전했다.

한편 신모 부장은 "언제는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아 대졸 백수가 넘친다며 고졸 취업을 장려한다더니 이제는 대학 등록금 지원해 준다니··· 정책의 일관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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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인기자 h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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