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척결', 실적 평가는 '로또'?..뿔난 경찰들

전과자 잡으면 오히려 손해, 재범률 상승해 '감점'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 (자료사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평가지표가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장 경찰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불만의 요지는 지역별 변수가 많은 '체감안전도' 평가 비중이 너무 높고, 재범자를 검거할 때 평가에 있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30일까지 올 상반기 4대악 척결 활동을 마무리지었다. 이어 곧바로 하반기 단속 활동에 들어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상반기 치안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4대악 척결에 대한 경찰의 관심은 높았다. 그에 따라 실적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

지난 8월말 현재 해결한 성폭력 사건은 1만6,565건으로 전년(1만2,454건) 대비 33%나 높다. 미검률은 전년 14.2%에서 올해 8.9%로 떨어졌다.

학교폭력 역시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피해경험률이 전년 8.5%에서 올해 2.2%로 눈에 띄게 하락했다.

이처럼 향상된 실적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역 경찰서의 한 형사는 "올바른 평가를 받아야 일할 때 힘이 더 나는 것이 아니냐"며 "상반기 성과 결과를 지켜본 뒤 경찰들의 힘이 빠졌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 무작위로 전화 걸어 체감안전도 평가, 지역 편차 불구 50% 비중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은 4대악 척결에 대한 평가 기준 때문이다.

경찰청은 체감안전도(50%), 정량지표(30%), 내·외부평가단 평가(20%)로 실적을 평가했다.

실질적인 형사활동과 관계된 것은 30%뿐이고, 주민에 대한 무작위 전화에 근거한 체감안전도 평가 비중이 50%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체감안전도 조사는 각 경찰서마다 성폭력 40명, 가정폭력 20명, 학교폭력 4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

전화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폭력 피해 경험이 있습니까", "경찰 활동에 만족하십니까", "앞으로 신고 의사가 있습니까"를 물은 뒤 점수(35%)를 주고, 4월 조사 대비 향상도(15%)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경찰은 "주거 수준에 따라 체감안전도 차이가 커 낙후 지역일수록 손해"라며 "한두 명만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평가는 바닥을 기는 완전 로또 평가인 셈"이라고 불평했다.

실제 실적과 직결되는 정량 평가(30%)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 평가 점수는 검거율이 높을수록, 재범률이 낮을수록 높은데, 결국 전과가 있는 범죄자를 잡으면 재범률이 높아져 평가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고생해서 검거해 봐야 감점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 허성희 여성청소년 계장은 "경찰청 방침에 따라 숫자에 치우치는 예전 평가의 폐단을 막기 위해 체감안전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했다"며 "평가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경찰청에서 정해준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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