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결국 2천억 빚내서 무상보육 예산 수혈

지방채 발행 추경 편성..재정 악화 악순환 우려 박시장 "내년에는 어찌할 수가 없다"..영유아보육법 개정 촉구

지방채 발행 추경 편성…재정 악화 악순환 우려

박시장 "내년에는 어찌할 수가 없다"…영유아보육법 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이달 말 예상되는 양육수당 미지급 사태를 피하려고 서울시가 결국 2천억원의 빚을 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들의 해맑은 미래를 놓고 더는 중앙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올해 서울시의 재정 상황은 경기 침체 때문에 약 4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상보육비 부족분 3천708억원은 감당하기 어렵지만,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과 추경 편성을 통해 국비 1천423억원을 지원받아 연말까지 무상보육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도 포함돼 있다.

올해 서울시에서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1조656억원이지만 시에서 책정한 예산은 6천948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이미 지난달 말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가 이달 25일 집행할 보육수당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시의 국비 지원 요청에 대해 추경 편성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은 2009년 금융위기 때 6천900억원을 발행한 이후 4년 만이다.

이 가운데 절반은 갚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상환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 부채 규모는 2조 9천661억원으로, 3년만에 2조원대로 내려갔으나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지금처럼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는 내년에는 정말 어찌할 수가 없다. 서울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고 중앙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다"라며 영유아보육법 처리를 촉구했다.

서울시의 재원 부담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추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가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서울시가 일단 빚을 내 무상보육 재원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각 자치구는 한숨 돌리게 됐지만, 내년이 더 걱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겨우 사태를 수습하게 됐지만 이대로 간다면 정작 내년이 더 걱정"이라며 "구에서는 매달 예산을 걱정해야 하고 수급자는 언제 끊길지 모르는 지원금을 불안하게 기다리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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