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동성애·동성혼에 엇갈린 시선

박대로 2013. 8.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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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동성애·동성혼을 향한 보수·진보 양측의 시선이 정치권에서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보수진영은 동성애·동성혼에 우호적인 내용이 교과서에 실리는 데 반발하고 있는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동성혼을 앞둔 유명인사를 직접 면담하는 등 성소수자 배려에 나서고 있다.

한국 교계 교과서 동성애·동성혼 특별대책위원회 상임대표인 김영진 전 의원을 비롯해 국회조찬기도회장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국가조찬기도회장 김명규 전 의원, 민주당 기독신우회장 김진표 의원 등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고교 교과서를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과서가 출간된다는 소식이 알려져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 70%가 동성애를 비윤리적·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공교육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또 "도덕규범을 형성하는 시기에 이 같은 내용을 가르치면 왜곡된 성의식 같은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 교과서는 헌법가치에 부합하고 공평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 교과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만 기술하고 동성애 옹호자에게 유리한 근거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교과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결국 이 교과서는 동성애 옹호자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는 한편 동성애 반대자에게 주어진 비판의 자유를 무시하며 동성애자 인권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편집됐다"며 "현 교과서는 왜곡된 윤리관을 담아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에 "불평등하고 잘못된 교육을 강요하는 위 교과서 내용을 삭제하라. 동성애가 비도덕적이란 근거도 삽입하고 동성애가 정상이란 부분 역시 삭제하라. 교육부장관은 이 편파적인 교과서가 사용되지 않게 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진보진영은 성소수자를 배려해야 한다며 이를 실천하고 있다.

노동당은 한국 최초의 공개 동성결혼식을 앞둔 김조광수 영화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를 지난 22일 직접 만나 지지를 선언했다. 두 사람으로부터 결혼식 초대장은 받은 노동당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동성결혼 지지의 의미를 담은 웨딩케이크를 선물했다.

또 노동당은 다음달 7일 열릴 결혼식에 노동당 대표단을 비롯한 많은 당원들을 하객으로 참석시키기로 했다. LGBT(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센터 건립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이 밖에 노동당은 성소수자 4대 인권입법 과제인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등을 실현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

원내정당인 정의당 역시 지난 18일 당대표를 당내 성소수자위원회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성소수자의 권익을 중요시하는 정당이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존재는 다양한 것이고 그 다양한 모든 것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인권의 출발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진보정당이 성소수자를 대변하는 데 좀 더 용기를 내겠다"며 성소수자 배려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동성애·동성혼을 둘러싼 보수·진보진영 간 전선이 정치권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관련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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