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축소·은폐" "매관매직·인권유린".. 여야 난타전

입력 2013. 8. 19. 18:49 수정 2013. 8. 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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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놓고 열띤 공방

국가정보원 사건 국정조사특위가 19일 실시한 2차 청문회에서는 국정원 전·현 직원과 경찰 간부, 현직 의원 등이 증언대에 올라 불꽃 튀는 진실공방을 펼쳤다. 각종 의혹을 놓고 여야는 물론 증인도 서로 자기 입장을 내세우며 난타전을 벌였다.

◆민주·권은희, 경찰 수사 축소·은폐 의혹 협공

이날 청문회에서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민주당이 집중 추궁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초동수사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돌직구' 발언을 쏟아내며 화답하는 모양새였다. 권 전 과장은 경찰이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 이례적으로 댓글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판단"이라고 단언했다. 또 지난 16일 1차 청문회에서 자신에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12일 '격려 전화'를 걸었다고 증언한데 대해 '거짓말', '외압'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서울경찰청에서 수서서 지능팀으로 전화를 걸어 '키워드를 줄여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언급하며 "키워드 축소는 곧 수사 축소"라고 못박았다. 반면 당시 분석작업을 진행한 김수미 전 서울청디지털증거분석팀 분석관은 "아이디나 닉네임 추출이 효율적"이라며 "단순히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추출된 아이디나 닉네임에 근거해 하는 것이 맞다. 시간상으로도 그렇다"고 맞섰다. 그는 "너무 억울하다"며 "저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부분을 꼭 알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두 여성 증인은 쇄도하는 여야 의원의 추궁에도 시종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해 주목을 받았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작년 12월15일 오후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이례적으로 서울청장 수행 없이 증거분석실을 방문해 돈봉투를 전달한 그 시점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고 '금일봉'을 전달받은 김보규 전 서울청 디지털범죄수사팀장은 "50만원이 들었고 철야근무를 하며 야식 시켜먹고 식사했다"며 "(김 전 경찰청장이)신속하게 하되 정확히 하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앞줄 오른쪽)이 19일 국회의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남정탁 기자

◆새누리·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엄호 공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가림막' 증언대의 국정원 직원들과 국조특위 새누리당 의원들의 적극 엄호가 이뤄졌다. 댓글 사건 당사자인 여직원 김모씨와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 등은 북한과 종북세력의 선전선동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데 주력했다. 민 전 단장은 "노무현정부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주요 정부 과제에 대해 국정원 차원의 댓글 달기 작업이 실시됐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정원 증인들로부터 상부 지시로 '정치개입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국정원 본연의 업무를 한 것이라는 답변을 끌어내는데 역점을 뒀다. 참고인으로 나온 유동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댓글 활동은 국가안보의 일환"이라고 국정원을 두둔한 반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경찰 댓글 사건 수사 등이 선거 개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맞섰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여직원 김모씨(왼쪽)와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 등 국정원 현직 직원들이 19일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림막 뒤에 앉아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남정탁 기자

◆'민주당 매관매직', '여직원 감금' 의혹 설전

국정원 여직원 김씨와 권 전 과장은 작년 12월11일부터 3일간 김씨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민주당 당직자들과 대치했던 상황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폈다. 김씨는 "정말 위급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다"며 '감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권 전 과장은 "당시 상황으로선 감금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새누리당도 증인신문 중 국정원 사건은 민주당의 '매관매직사건'이고 '여직원 감금'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거들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여직원 김씨 등 국정원 증인들은 뻔뻔함이 하늘에 닿아 있다"고 성토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과 김씨에 대한 정보제공 대가로 민주당으로부터 자리보전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현직원 김상욱, 정기성 증인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여당 의원들과 거친 말싸움을 벌였다.

이천종·유태영·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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