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이슈] "네이버 독과점 규제 필요한가?" [YTN FM]

[경제 핫이슈] "네이버 독과점 규제 필요한가?" [YTN FM]

2013.07.19. 오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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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이슈] "네이버 독과점 규제 필요한가?" -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김인성 교수, NHN 한종호 이사

[YTN FM 94.5 '생생경제']

[금요 경제 핫이슈] "네이버 독과점 규제 필요한가?"
-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김인성 교수
- NHN 한종호 이사


< 3 부 >

앵커:
네, 최근 국내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점유율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네, 네이버입니다. 이 네이버를 둘러싸고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말 이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가 과도한 광고료를 챙기고, 그럼으로 모든 정보를 한 순간에 이렇게 접수시킨다고 할까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중소벤처업계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건 물론이고 마치 대기업이 골목상권 침해하듯이 온라인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런 숨어있는 상당히 비판의 대상이 될만한 내용들이 있다는 건데요. 창조경제,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정치권에선 이런 맥락에설까요? 네이버 규제 법안을 만들겠다며 나서고도 있습니다. 과연 네이버, 독과점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또 온라인 검색시장에서의 상생은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지 오늘 <금요기획>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네이버의 두 얼굴’이란 책까지 쓰신 분입니다. 제가 잠시 쉬는 동안에 인사를 나눴는데 따님은 또 만화까지 그리시더라고요.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김인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김인성 교수(이하 김인성):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예. 저희들이 네이버의 규제법안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게 뭔가 싶어서 들여다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포터시장, 포털의 뜻부터 설명해주시고요. 포털 시장의 경쟁상황하고 네이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김인성:
네, 포털이라고 하는 건 초기에 인터넷이 만들어졌을 때 사용자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딜 갈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가는 곳이 포털이었죠.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초기에는 디렉토리 서비스라고 해서 좋은 사이트를 경제, 문학, 철학,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갈 수 있게 해줬는데 거기에 검색이 붙으면서 지금은 사용자들이 검색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검색포털, 이런 식으로 됐다가 그 이후에 검색 자체가 수익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쌓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금은 포털이라는 뜻이 어떤 사이트를 가게 해주는 곳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콘텐츠를 쌓아놓고 서비스하는 식으로 변질된 상태죠.

앵커:
지식창고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김인성:
그렇죠.

앵커:
지금 네이버가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 규모를 보면 되겠네요?

김인성:
지금 거의 70% 이상 80%에 육박하고 있고요, 다음까지 하면 한 95%정도, 그 정도 포털이 한국 인터넷 사용자들의 인터넷 생활을 다 책임지고 있고요. 매출은 지금 NHN의 경우에는 게임까지 해서 2조가 넘고요. 포털 쪽으로만 해서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3조 이상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은 4천 600억 정도? 4천에서 5천억 사이 정도 하고 있죠.

앵커:
예. 지금 NHN이라고 말씀하시는데 NHN이 네이버에요?

김인성:
네이버와 한게임이 합병된 이름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게임과 분리된다고 해서 앞으로는 네이버라고 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분리되고, 아, 시장규모가 지금 네이버하고 다음을 합치니까 이게 거의 3조 5천억 정도 되는 규모군요.

김인성:
네.

앵커:
네이버가 어떻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가 저도 사용한지는 오래됐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압도적인 점유율 1위 국내 포털이 됐습니까?

김인성:
초기에는 야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이 있고 3,4위 게임을 엠파스라고 하는 곳과 네이버가 했었는데 정설로 히트 상품을 얘기하면 지식인, 지식인 서비스가 사용자들을 끌어 모으면서 검색이 성장하게 되는 식으로 가게 되었죠. 그 이후의 성장사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콘텐츠를 포털 내부에 쌓아서 다른데서는 검색이 안 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콘텐츠 독점으로 지식인 서비스 이후에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성장사를 보면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좋은 성장사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벤처 기업의 기술을 빼앗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금 말라씀하신 대로 지식인 서비스, 즉 지식창고를 자기가 스스로 인하우스 모델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다른 다음이나 다른 검책창구로 해서는 열어볼 수 없는 장치로 만들어버려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도 될 수 있고,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성:
그렇죠. 검색이라고 하는 것이 포털이고요. 포털이면 1차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콘텐츠를 골고루 보여줘야 하는 업무가 있는데,

앵커:
그렇죠. 모든 창구를 다 보여줘야 하죠.

김인성:
그렇죠. 우리나라 포털인 경우에는 주로 퍼털 내부에 있는 콘텐츠 위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꺼 백과사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백과사전 사이트 들을 공평하게 사용자들을 보내주는 게 아니고 특정 백과사전을 유료로 독점을 하죠. 사와서 자기들만 서비스하고 다른 데서는 쓸 수도 없게 만드는 식으로 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독점적 공급서비스 계약을 맺은 백과사전 회사도 문제가 있네요?

김인성:
일단은 포털과 연계를 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앵커:
그렇지만 한 기업 한 포털 기업과 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개의 포털 기업과 공유하는 것이 백과사전 업체로 봐서는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김인성:
지금 NHN의 점유율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NHN이나 이런 포털들은 일시에 현금으로 주죠. 그러니까 사이트를 유지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주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를 가진 업체들은 결국에 포털에 자기 콘텐츠를 파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로 놓고 보면 여기 공급자들이 있습니다, 창고지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창고에 있는 물품들을 하나씩 구매하고 싶은데 경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쪽 업체가 와서 제가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데 저하고 독점 계약을 하시면 당신도 좋고 나도 좋을 수 있다, 파시죠.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잘못된 성장사의 한 부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인성:
지금 포털, 인터넷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개방성을 얘기하거든요. 어떤 콘텐츠가 어디에 있는지를 어느 곳에 가서도 알 수 있는, 그 다음에 콘텐츠 창작자들이 자기 사이트를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하는데,

앵커:
그렇죠.

김인성:
지금같은 경우는 포털이 곧 어느 사이트를 가능 방법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털의 입맛에 따라서 이 사이트라 죽고 살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포털과 제휴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앵커:
교차로에 교통경찰이 딱 지키고 서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차를 보내서 그쪽에 있는 식당들만 번성하게 한다, 이 말씀이군요?

김인성:
네, 비슷합니다.

앵커:
네, 그러면 네이버를 둘러싸고 온라인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생기는 이유가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인성:
일단 포털이라고 하는 게 자체적으로 어떤 사이트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보여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서비스들이 많아요. 가격비교를 하는 다나와, 에누리, 이런 경우도 있고요. 부동산 서비스를 하는 그런데도 있고 그러니까 버티컬 서비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포털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컴퓨터 제품을 사고 싶다고 하면 그런 전문 가격비교 사이트 가서 비교할 수도 있지만 포털에 가서도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앵커:
그렇겠죠. 부동산 뱅크가 있고, 부동산 114가 있고 또 네이버에 들어가면 부동산 뱅크와 부동산 114를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키만 딱 누르면 다 튀어나오는 기능이 있고,

김인성:
아닙니다. 우리가 포털에서는 부동산114가 안 나옵니다.

앵커:
안 나옵니까?

김인성:
예. 3가지 단계가 있죠. 물건을 실제로 파는 복덕방에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 복덕방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모아서 보여주는 부동산 114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동산 114같은 업체들을 모아서 보여줘야 하는 포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의 아파트라고 치면 제대로 한다면 포털은 부동산 114나 그런 가격비교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보여줘야 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포털은 자체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114같은 업체들은 포털에 광고를 싣지 않으면 자기들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망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포털은 또 뭘 하고 있냐면 복덕방까지도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거죠.

앵커:
거기까지 말씀을 듣고 너무 김인성 교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중립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NHN 한종호 이사하고 전화연결해서 네이버 측의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전화 연결 되어있죠? 안녕하십니까?

NHN 한종호 이사(이하 한종호):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김인성 교수하고 말씀 나눴는데 들으셨습니까?

한종호:
예, 조금 들었습니다.

앵커:
예. 바쁘신데 전화연결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종호: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감사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네이버 독과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고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종호:
그게 네이버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독과점 논란과 시장 지배력을 나쁘게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논란이 왜 나오는지 생각해보면 네이버가 1999년에 생긴 회사인데 대략 2004년부터 저희들이 1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의미는 일단 2005녀부터 한 7,8년 1등을 해왔는데 인터넷이라는 게 좀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한 곳이 좀 잘 하면 그쪽으로 확 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7,8년간 1위 사업자를 하다가 보니까 그 과정에서 네이버가 시장지배력을 앞세워서 뭘 좀 경쟁사업자를 배제한다든지 골목상권에 진출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미국에 있는 구글도 전 세계적으로 90%대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구글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독점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각각의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잘잘못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한가지 우려하는 것은 인터넷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네이버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인터넷 산업 특성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 규제로 넘어가는 것은 자칫하면 산업 자체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앵커:
인터넷 산업의 특성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걸로,

한종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이용자들의 복수의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예를 들면 집에서 우리가 자동차나 텔레비전을 여러개를 쓰지는 않잖아요. 고르고 골라서 하나를 선택하면 결국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중에 새로 살 때까지는 계속 써야하는데 예를 들어서 검색엔진을 딱 한군데만 써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검색해봤을 때 마음에 안 들면 클릭 한번 하면 다른 서비스를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환비용이 제로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걸로 이어지냐면 이용자들이 굉장히 쉽게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입자에서는 이용자를 붙잡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는 품질경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포털 사회 비즈니스 모델도 방송사하고 비슷하거든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청취자가 몰리면 비싼 광고를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포털도 좋은 콘텐츠가 많으면 이용자가 많고 거기에 광고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용자를 많이 붙잡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이용자를 붙잡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아무리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검색 결과에 광고로 떡칠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저질 콘텐츠를 자기 거라고 해서 올린다든지, 그러면 이용자들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더 좋은 서비스를 줄 거냐, 경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경쟁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패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미국 공정위가 구글을 조사하고 무혐의 경정을 하면서 내린 결론의 발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정거래법은 경쟁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경쟁 자체를 보호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용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는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면 그 시장은 경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런 관점을 고려해서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앵커: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말을 했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쟁사도 보호해야지 결국 경쟁이라는 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종호:
물론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과정, 인터넷이라는 특수한 사업이라는 것도 지적해주셨고 이게 어느 정도 성숙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다, 그러다 보면 경쟁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도 있을 수 있고 유리한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일찍 너무 규제로 가버리면 산업 자체가 죽어버리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네이버도 그렇고 많은 경쟁업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다면 다 같이 살 수 있는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 이 말씀도 하셨잖아요?

한종호:
네.

앵커:
간단하게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고민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잠깐 알려주시겠습니까?

한종호:
그러니까 네이버가 검색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른 밖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 잘 찾아서 이용자들하고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네이버는 바깥의 좋은 적절한 DB가 없을 때는 이용자들한테 블로그나 카페같은 저작도구를 줘서 콘텐츠를 생산하게 해서 그걸 검색결과로 보여준다든지 또는 지식인같이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끄집어내서 묻고 답하기를 통해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한글 콘텐츠를 가급적 늘리기 위해서 수많은 서비스를 기획하는, 그게 네이버의 진화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인터넷이 점점 10여년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좋은 문서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좋은 데이터 베이스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급적이면 저희가 새로운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을 위해 찾을 때도 외부에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어떻게 하면 저희 검색에 많이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외부에서 잘 활용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새롭게 인터넷에서 창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새로운 재도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든지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한 창출능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같은데 아무쪼록 이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쁘신대도 전화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종호:
네, 감사합니다.

앵커:
NHN의 한종호 이사였습니다. 여기서 광고 말씀듣고 3부 마치고 4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4 부 >

앵커:
네이버 독과점 규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김인성 교수와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먼저 한종호 이사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김인성:
네.

앵커: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창업 부분 이야기하셨어요. 창업, 저도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많은 창업의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는 산업같이 들리는데 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인성:
지금 공정위가 NHN을, 포털들을 조사하고 있는 건 그런 규제에 대한 거고요. 미래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건 이런 부흥책에 대한 걸 합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창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사이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포털에서 그쪽으로 사용자들을 보내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페이스 북 같은 경우에 마이스 페이스가 처음에 소셜 네트워크에서 1위였고요. 페이스 북은 신생업체였는데 사용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니까 구글에서 페이스 북이 상위에 올라가면서 사용잦가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포털들은 검색에서 그런 좋은 사이트들을 우대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그 사이트가 좀 인기가 있고 가망이 있어보이면 자기들이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알람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폰에 알람을 울려주는 아이콘으로 재미있게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벤처들이 만든건데 네이버가 이걸 고대로 베껴서 네이버 알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알람몬은 벤처니까 사용자들이 얼마 없으니까 조금만 돈 들여서 캐릭터 조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포털들은 소녀시대를 영입해서 소녀시대가 깨워주고 이런 식의 물량을 쏟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벤처들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흥하겠다고 할 때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게 벤처들 경쟁관계를 두지 말고 지원해서 잘 되면 M&A를 사온다든지 하면서 그쪽을 키우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의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모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이버가 가지고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업모델들을 빼앗는 사례들이 많은 모양이죠?

김인성: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셜 사이트 중에 문피아와 조아라라고 하는데 있거든요. 그런데서 10년 정도 고생고생하면서 흑자가 되고 수익이 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포털이 뛰어 들었어요. 네이버가 네이버 소셜을 만들었는데 논리가 그겁니다. 네이버에서 서비스를 하면 많은 사용자가 보기 때문에 등단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식의 고생한 사이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마치 자기들이 뭔가를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사이트에 대해서도 확인 매물이라는 용어를 써서 마치 부동산 사이트들은 허위매물만 하는데도 포털은 확인 매물, 좋은 매물만 하는 것처럼 말로 포장을 해서 그런 문제를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앵커:
네. 제가 지금 이 분야는 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서 뭐 조금 전에 글도 몇 개 읽고 기사도 읽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전자책 분야의 진출이나 부동산 시장의 정보력, 이게 모두가 다 네이버의 우월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광고단가나 광고 입찰경쟁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입장을 점유하고 있겠네요?

김인성:
그렇죠. 광고 단가라고 하는 게 포털 점유율과 비례하거든요. 사용자가 많이 오는 곳은 비싸게 팔 수 있죠. 그걸 위해서 사용자들은 포털 내부에 가둬두는 그런 게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포털이라고 하는 게 들어온 다음에 다른 데 나가야하는데 누리나라 포털은 일단 들어오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다 해결되도록, 토탈 서비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콘텐츠들이 외부에 있는 걸 불법복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를 가둬두는 식으로 하고 있죠.

앵커:
한번 이런 건 이쪽이 효율적이다, 빨리 자료가 뜬다, 이런 소문이 퍼져버리면 빠져나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김인성: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첫페이지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첫페이지 고정 시스템인데요. 네이버 툴바라든지 동영상 프로그램 다운 받을 때 거기에 첫페이지, 웹페이지 첫페이지를 포털로 바꿔주는 일을 해요. 그런 게 돈 많은 포털들은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그 기능을 심어놔서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컴퓨터의 첫페이지가 포털 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컴퓨터를 켰는데 그게 포털이고 그래서 그냥 쓰다보니까 익숙해지고 그러니 계속 쓰고, 그런 게 계속되고 있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율도 삼성전자의 2배라고요?

김인성:
네.

앵커:
상당하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에 한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007년도에 판도라티비 등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네이버를 공정위원회에 제소했다는데 네이버 사이트에 검색되는 판도라 동영상 안에 광고를 붙이는 것을 네이버가 막았다, 이걸로 했는데 공정위의 판결은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어요.

김인성:
법원에서는 포털이 전체적인 점유율이 높지만 동영상 서비스 분야에서는 독과점 기업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게 독점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고 판시를 했죠. 그건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앵커:
원래 독과점 판정을 할 때는 제가 아는 경제학적 지식에는 HHI인덱스라든지 독과점을 판명할 수 있는 몇가지 경제적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 인덱스를 계산에서 보통 이게 70%가 넘으면 이건 독과점이다, 거기에 경쟁사가 백개가 있든 3만개가 있든 상관치 않고 그렇게 해서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만약에 그게 정말 시장 전체의 흐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미 검찰에서 분사시켜라, 이렇게 한번 조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행위가 일어나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분들이 남을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이렇게 추구하다가는 결국은 시장 전체의 공멸의 길을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김인성:
그렇죠. 지금 포털이 외부에 있는 사이트에 대한 어떤 검색을 안 보내주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 20대 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드는 벤처를 만들지 않고 있어요.

앵커:
아까 그랬잖아요. 한 이사가 외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찾는 기능도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료도 외부와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다, 말씀 하셨는데?

김인성:
그건 옛날부터 얘기한 거고요. 지금 실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외부 사이트들이 인터넷 포털의 해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사이트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특히나 20대들, 벤처들, 청년들이 벤처를 만들고 하는 이런 열기를 만들려면 포털이 공정해서 좋은 사이트 아이디어가 있는 곳이면 사용자들이 검색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하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줄 수 있습니까?

김인성:
.공정한 포털이라고 하는 거고요. 공정한 포털이라고 하는 건 검색에서 사용자들의 인기가 있다든지 원본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들이 검색에서 상위에 노출이 되어야 된다. 지금같은 경우는 콘텐츠가 검색했을 때 포털 내부에 NHN같은 경우는 블로그, 카페, 지식인, 이런 게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있더라도 검색에서 뒤로 밀리니까, 그게 사용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죠.

앵커:
콘텐츠, 콘텐츠, 저희들이 콘텐츠 얘기하고 있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콘텐츠가 무엇입니까?

김인성:
네, 콘텐츠라는 건 영어로 된 건데 간단하게는 모든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글, 동영상, 뭐 하여튼 어떤 정보 상품들, 그런 것들을 다 콘텐츠라고 얘기합니다.

앵커:
네이버를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방송들으면서 켜보세요. 네이버를 지금 접속해보시면 저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이버 켜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초기화면에 제일 상단 부분에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인, 그리고 쇼핑, 이런 메뉴 툴바가 나오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뉴스 스탠드라고 하는 또 아이콘이 나옵니다. 툴바가 나오고, 오픈 캐스트 종합,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네이버가 지금 이렇게 메뉴나 툴바의 편집기능이나 정보기능이 다음이나 경쟁업체보다 상당히 앞서 가있다는 말씀하신 거죠?

김인성: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검색 결과에서,

앵커:
검색 결과에서?

김인성:
예. 우리가 뭐 컴퓨터라고 내가 쳤을 때 그 컴퓨터에 관한 좋은 글들을 모아놓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글을 내가 모아놨다. 그러면 인공지능이라고 치면 가장 사용자들이 많이 찾는 내 사이트가 올라와야 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외국 검색이라고 하는 구글이나 빙이나 야후, 이런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합리적인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인기 있는 내용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포털들은 기본적으로 포털 내부에 있는 게 먼저 나오고 의미있는 것보다는 그런 광고 위주의,

앵커:
수익률에 따른,

김인성:
그렇죠.

앵커:
자기가 판단했을 때 올리고 싶은 걸 올린다는 말씀인 거죠?

김인성:
그게 사용자들이 느끼기에 공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포털 내부에 있는 게 먼저 나오고 하면서 사용자들이 자체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광고를 유치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모델은 불가능하고 지금은 콘텐츠를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포털 내부에 들어가서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강줄기가 흐르기 시작하는 저 태백산 꼭대기의 강이 시작되는 원천적인 샘물을 딱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거네요?

김인성: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검색에서 좋은 사이트가 포털 외부에 있던 내부에 있던 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만 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지금 자기 글을 카페나 게시판에 올리지 않고 자기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용자를 가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하루에 만명 정도만 오는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한 2,300 수입이 되요. 그런데 포털이 공정하게만 한다면 지금 그렇게 수익을 얻는 데가 십만명의 사용자를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블로그만 해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십만명이 만들어 집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그러면 좋은 소설 쓰는 사람은 자기 소설을 쓸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추리하고 있으면 추리를 올려도 되고 수많은 콘텐츠들, 예를 들어서 IT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IT를 올려드리고, 그렇군요.

김인성:
예. 그러니까 네이버가 좋은 콘텐츠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독점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 글로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내부의 뭔가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검색이 공정하다, 내가 좋은 콘텐츠 올리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검색이 온다고 알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글을 올릴 거예요.

앵커:
네이버가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합리적으로만 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했을 때 생기는 과부하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김인성:
포털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최적화가 잘 되었기 때문에 몇천만명이 오더라도 잘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노하우들을 조그만 사이트들에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죠.

앵커:
아까 클릭할 때 광고 수익이 온다고 그러셨는데 보통 클릭하면 광고 수익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김인성:
예를 들어서 꽃배달같은 키워드를 내가 산다고 하면 꽃배달하는 업체들끼리 경쟁하잖아요? 꽃배달하는데 나는 100원 낼 수 있다, 500원 낼 수 있다, 1000원낼 수 있다, 하다보면 꽃배달이라는 광고를 올렸을 때 들어오는 수익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꽃배달 한번에 내가 5천원 정도는 내가 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정도는 내죠. 시장 가격이에요.

앵커:
꽃배달 낸다고 하는 것은 꽃배달 하는 업자,

김인성:
그렇죠. 꽃배달 업자들이 포털 광고 구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꽃배달이라고 사용자들이 검색할 때 내 사이트가,

앵커:
검색했습니다. 검색하니까 파워링크가 나오고 거기에 꽃배달 빠른 서비스 땡땡땡해서 하나가 하나, 둘, 셋, 다섯 개, 열개가 뜨고 비즈사이트라는 게 또 만들어져서 다섯 개가 뜨고요. 사이트라고 해서 사람 이름이 들어가고 하는 게 5개 뜨고 지식쇼핑이 뜨고 지식인이 뜨고 지도가 뜨고 뉴스가 뜨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김인성:
그 앞에 15개는 광고고요. 그 사이트 그것도 지금 광고성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 15개 상위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꽃배달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4천원 5천원 정도를 내야 해요.

앵커:
한 업체당?

김인성:
예.

앵커:
한번 클릭할 때마다?

김인성:
그렇죠.

앵커:
그러면 만명이 클릭했다고 하면 만명 곱하기 4천원입니까?

김인성:
그렇죠. 그런데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꽃배달 실제 주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을 내는 거죠.

앵커:
아니, 아무리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가능성만 놓고 4천원 곱하기 만명이었으니까 이 돈을 낸다?

김인성:
실제로 만명이 와서 2,30%정도만 하더라도 꽃배달 하나에 5만원이 남는다면 결국은 경매에 의하면 이게 내가 광고를 올려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대부분이 광고로 가는 거죠.

앵커: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대단한 시장이네요. 그러면 NHN 실시간 검색어 순위, 연관검색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조작해왔다는 의혹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행성 게시물의 모니터링 관리에 대해서 소홀하고 무책임해 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사실입니까?

김인성:
조작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한 2년동안 NHN 네이버와 공방을 벌여서 새삼스럽게 할 건 없는데 일단 그거죠. 저는 뭐 포털들이 조작을 하는 어떤 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영하다가 보면 힘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성호-신정아 사건이 문제됐을 때 진성호 의원 측에서 포털에 전화해서 연관검색어, 이런 데서 날 빼달라, 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시간 인기검색어에서, 급등검색에서에는 빼달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는데도 이걸 빼준 거죠. 그러니까 포털을 운영하다보면 힘있는 쪽에서 뭔가 좀 고쳐달라, 바꿔달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 사안 별로 어떤 자기 원칙없이 이렇게 대응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게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그게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죠. 작년에 안철수 룸싸롱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된 상황에서 포털의 네이버의 해명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라는 게 나왔고요.

앵커:
말씀 듣고 보면 네이버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질문도 나올 법한데 어떻습니까?

김인성:
저는 규제하고 한다기보다는 지금 시장 질서가 포털 빼고는 다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대형마트에 대해서 일요일에 영업 못하게 하고 이런 최소한의 인터넷 사이트들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뭔가는 필요하다,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 좋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
그렇지만 현재 단순하게 시장 점유율만 가지고 정부가 너무 섣부르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여쭤봤는데 네이버의 독과점을 결정하고 규제한다면 이게 한종호 이사의 말처럼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 산업인데 성숙기에 도달하기 전에 오히려 더 사양산업으로 가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법한데, 어떻게 보세요?

김인성:
저는 인터넷이라는 건 대세가 됐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상시적으로 접속되어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의 규제에 의해서 사양산업화 될 거라고는 보지 않고요. 그리고 구글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계속 견제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거, 고소 고발을 통해서 계속 개선시키려고 하고 거기에서 구글이 자기는 잘못 없다고 얘기했다가 몇몇 사례에서 실수가 발견되어서 과징금도 물고 제도도 바꾸고 하면서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포털에 대한 제제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냥 언론이나 이런데서 문제제기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거나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글만큼은 아니더라도 공정성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고소고발을 통해서 개선을 시키든 아니면 법제도를 만들든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앵커:
그 방안이 뭡니까?

김인성:
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검색과 포털을 분리시키자는 얘기까지 하고 있죠. 왜냐면 검색 점유율을 위해서 콘텐츠를 내부에 쌓는 바람에 외부에 있는 콘텐츠 업체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검색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다 얻고 나니까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실제로 물건 파는 일까지 네이버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아라같은 소셜사이트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그러니까 최종, 마지막으로 소비자를 만나는, 콘텐츠를 가지고 소비자를 만나는 이런 영역가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뒀다가는 포털 빼고는 아무 것도 안 남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하지만 청취자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만화계같이 좀 대중성이 필요로 하는 쪽에서 보면 웹툰이나 이런 것이 희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색 포털이나 네이버나 다음 같은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인성:
웹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죠. 만약에 웹툰 전문 사이트가 자생적으로 발전했다면 웹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웹툰에 대한 번역을 통해서 전세계적인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웹툰 끝나면 뒤에 어떤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서 작가한테 수익을 증대시켜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할 건데 지금 포털은 웹툰을 사용자를 모으는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계속 웹툰으로 적자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웹툰을 어떤 자생할 수 있는 콘텐츠의 그런 발전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포털의 점유율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이 웹툰을 발전시켰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앵커: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30초 정도 그렇지만 우리가 포털 시장 정상화, 또 건강한 시장을 위해서 방향성을 간단하게 제시해주시죠.

김인성:
예. 지금 규제가 앞서 나가는 얘기가 되어서 지금 뭐 포털 다스리기다, 언론 다스리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인터넷 쪽에 포털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저 스스로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털 규제를 통해서 발전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예. 오늘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김인성 교수와 함께 네이버와 다음, 검색 포털의 문제를 한번 짚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김인성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인성:
감사합니다.

[YTN FM 94.5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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