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육대란 일어나면 전적으로 박원순 책임"

"지자체중 서울시만 자체 부담분 추경편성 거부"

"지자체중 서울시만 자체 부담분 추경편성 거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은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영유아 무상보육 관련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미루며 보육대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예산 배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무상보육 정부 예산 집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시장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자체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보육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달라'며 서울시 부담분을 거부했다"며 "이는 영유아 보육비 부족 논란을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려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박 시장의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로 서울시의 소중한 아이들의 보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보육대란이 일어난다면 이는 전적으로 박 시장의 책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육 예산 부담액의 약 80%를 중앙정부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만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안이 이미 시행 중"이라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2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 편성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살림살이가 가장 안정적이고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가 자체 지방 부담을 못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서울시가 편성할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0.2%에 불과하다"면서 "서울시는 현 예산의 세출구조조정 등 예산확보를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는 곳에만 예산을 쓴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현숙 의원은 "박 시장이 돈이 부족해서 양육·보육수당의 지방비 매칭을 편성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을 흠집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서울시 돈으로 빨리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작년과 올해 예산 편성 시 서울시는 양육수당을 차상위계층 15%에 대해서만 편성했는데 이는 다른 지자체가 상위 30%를 빼고 70%에 대해 편성한 것과 대비될 만큼 작은 규모"라면서 "그런 서울시가 추경에서 토목예산은 1조원을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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