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40명 낙태 의사들 2심서도 선고유예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지난해 낙태 시술 처벌에 대한 합헌 결정 후 종교계와 여성계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많게는 100명 이상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2심에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정 완 부장판사)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성모(47)씨 등 대전 모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데다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성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2월 사이 약물복용에 따른 악영향이나 노산으로 말미암은 위험 등을 걱정한 임신부들의 부탁을 받고 임신 4∼12주 태아 63∼140명씩을 낙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낙태에 대한 처벌의 당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 사실상 낙태에 대한 국가 형벌권 행사를 자제해 온 상황 등을 고려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을 면제해줬다.
cobra@yna.co.kr
☞ 朴대통령 내일 국빈방중…시진핑과 정상회담 ☞ SBS "연예병사, 공연 후 안마시술소 출입" ☞ "저금리시대 끝났다"…세계각국 금리 줄줄이 '급등세' ☞ < FIFA-브라질, 2014 월드컵 비판 잠재우기 안간힘 > ☞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여전히 '암울'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인터랙티브뉴스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청소년 한부모' 낙태 비율 10명 중 2명꼴"
- 美 콜드플레이 콘서트서 '불륜' 들킨 CEO, 사흘 만에 사직 | 연합뉴스
- [샷!] 때아닌 지게차 열풍…왜? | 연합뉴스
- 금속 목걸이 차고 있다 MRI 빨려 들어간 美남성 결국 사망 | 연합뉴스
- "주차 차단기에 이마 부딪쳤어"…애꿎은 공무원들 협박한 60대 | 연합뉴스
- 소녀상 앞 노숙농성 10년만에 중단…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도 | 연합뉴스
- "죽고 싶다" 신고하곤 경찰관에 "몰살시키겠다" 협박한 60대 | 연합뉴스
- 강릉 군부대서 비무장으로 탈영한 병사, 2시간 만에 검거(종합) | 연합뉴스
- 청와대 영빈문 '래커칠' 여성, 경찰조사 후 응급입원 | 연합뉴스
- [길따라] 방울토마토 몇 알에 160만원…호주 여행 '벌금 폭탄' 주의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