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뜨거운 1등급.."한국, 매춘 공급지·경유지·목적지"

심재권 "최근 5년간 성매매 검거 1319명, 강제추방 68명" 지적 미국 국무부 연례보고서, 북한 11년째 '최악국' 지정

미국 정부가 평가하는 국가별 인신매매 척결 노력에서 우리나라가 11년 연속으로 '1등급'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매춘과 강제노동이 가해지는 남성과 여성을 공급하는 곳이자 경유지이며 최종 목적지로 지적하며 '낯뜨거운 한국'의 모습을 폭로했다.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발간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가장 우수한 1등급(Tier 1) 국가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최근 몇년간 미국 국무부는 우리나라를 1등급으로 분류하면서도 매춘과 강제노동 등을 문제 삼으며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우리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해 1등급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범정부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1등급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보고서는 작년에 이어 "한국은 매춘, 강제노동이 가해지는 남성, 여성을 공급하는 곳이자 경유지이고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동남아나 태평양 섬지역으로 아동 성매매 관광을 떠나는 남성들이 여전히 보고되고 있지만, (정부가)이들을 기소하거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보고는 6년간 없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필리핀, 북한 등의 남성과 여성들이 노동이나 매춘을 강요받는 사례가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수천달러의 빚을 지는 등 열악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인신매매와 매춘 등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성매매로 검거된 사람들은 1319명에 달한다. 2008년 498명에서 2008년 78명까지 줄었으나 이후 다시 꾸준히 늘어 작년에는 274명에 달했다.

성매매 사범으로 강제 추방된 사람도 6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여권 재발급 제한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심 의원은 "현지 국가에서 성매수가 불법이라도 벌금만 내면 우리 공관에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숫자 역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도 여전하다. 보고서는 브로커를 통해 입국한 국제결혼 여성이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체불당하거나 입국 전 설명받은 것과 다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기를 강요받는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경우나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도 큰 차이는 없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안전하게 고국이나 집으로 돌려보내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또 "인신매매에 대한 판결이 집행유예나 합의로 끝나는 사례가 많아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심 의원은 "보고서 1등급 국가라고 해서 인신매매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며 "국가이미지를 훼손하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 사범에 대해 여권제재 및 전담수사관 파견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 정부가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1등급 국가로 확정된 것을 자축하기 전에, 해마다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된 문제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선노력조차 없는 3등급 국가로 재지정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최악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노동, 강제결혼, 성매매 등을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의 공급국가"라며 "또 10만~20만명에 달하는 정치범을 수용소에 가둬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주요 8개국(G8)으로는 유일하게 2등급을 11년째 유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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