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전우회 마저.."전두환을 체포하라"

[한겨레] 전 정부 시절 '고엽제 소송 묵살' 자택 앞에서 항의 집회

"전두환 믿어왔는데…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추징금 안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전 전 대통령의 잘못으로 미국 고엽제 제조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는 이유에서다.

고엽제전우회 회원 500여명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집 앞에서 그에 대한 처벌과 추징금 환수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1979~84년 미 연방법원에 제기된 고엽제 피해 배상 소송에 국내 피해자들도 참여했어야 했는데 전 전 대통령의 묵살로 못했다. 이제라도 사실 관계와 이유를 밝히고, 부정하게 쌓은 돈을 추징금으로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김성욱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000년 미국참전용사협회에 갔더니 '당시(1980년대) 한국 정부에도 참여하라고 통보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그런 피해자가 없다고 했다'는 말을 했다. 당시 정부가 거절한 이유를 (전 전 대통령이) 밝힐 때까지 매일 집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의 베트남 참전 군인들은 미국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 1984년 1억8000만달러를 배상받았다. 한국 고엽제 피해자들도 뒤늦게 1996년 소송을 냈으나 미국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8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국인 고엽제 피해자의 존재를 감춘 탓에 배상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고엽제전우회의 주장이다.

이후 피해자들은 1999년 미국 다우케미컬사 등 제조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으나 서울고법은 2006년 6795명에게 6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7년째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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