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사건' 强攻 전환.. MB 수사까지 거론

긴급의총서 "국기문란" 정국 주도권잡기 나서

민주당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놓고 대여(對與) 총공세에 들어갔다. 우선 대선 당시 이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문재인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또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검토하고 있다. 당선무효 소송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한 것을 계기로 초강경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국정원 사건을 앞세워 6월 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황교안 법무, 탄핵까지 검토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총을 열어 검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에 개입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황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촉구 및 국정조사 실시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국기 문란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엎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은 국가 권력기관의 조직적 선거 개입에 대해 성역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월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한 만큼 6월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곤란하다"며 난색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수사 중인 사건도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국정원 국기문란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권력기관이 계속해 이런 행태를 벌인다면 앞으로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는 데 사건의 심각성이 있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황 장관의 답변과 행태를 본 뒤 해임 건의는 물론이고 탄핵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현 의원은 "황 장관을 사퇴시키지 않을 경우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그래도 안 되면 탄핵안을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국가 소송이나 행정소송'에 한정하는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검찰에 대한 제도적 압박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개인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당선무효 소송 주장까지

일각에선 당선무효 소송을 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일부 당원과 지지자가 '불법 관권 선거로 대선 당락이 바뀌었으니 당선무효 소송을 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석현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대선이 끝나고 시민이 재검표를 해서 당선무효 소송을 내달라 요구했지만 당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대선 개입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검찰도 인정한 만큼 국정조사도 제대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강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지도부 일각에선 "해임 건의안 등을 지나치게 밀어붙이면 민생은 저버리고 발목 잡기만 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당 핵심 인사는 "당선무효 소송은 대선 후 10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시효도 지난 것을 갖고 왈가왈부하다 대선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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