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면 조종 못해"..공군 금연 논란

[앵커멘트]

공군이 다음 달부터 전투기 조종사들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흡연자는 조종사 선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는데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공군 전투기 조종사 선발에서 흡연자는 무조건 배제됩니다.

공군이 흡연자는 전투기 조종사로 선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또, 조종사 가운데 건강검진에서 니코틴이 발견된 조종사들은 일정 기간 비행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조종사 가운데 흡연자를 중심으로 일부 폐질환이 발견되면서 유사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인터뷰:장정숙, 공군 의료관리실장·중령]

"공군 장병의 전투력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폐질환으로 인한 비행중 사고는 물론 조종과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공군의 금연 방침은 성일환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성 총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장병들의 금연을 강조해 왔습니다.

건강을 고려한 조치라지만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장병 기본권 측면에서 봤을대 행복추구권이라든지 자기 결정권 침해소지가 높기 때문에 시대상 사실상 강제적 규제는 맞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공군은 또,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 부대 매점에서 담배를 팔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내 전면 금연이 기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면서 건물밖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흡연구역을 만들기로 일부 후퇴했습니다.

공군은 현재 33%인 흡연율을 2015년까지 20%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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