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육사 성폭행 사건' 관련 11명 대규모 문책

박남수 교장 전역조치…'육사혁신TF' 구성키로육군, 성폭행 사건 조사·후속 대책 발표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육군은 지난달 22일 육군사관학교에서 발생한 음주 후 생도간 성폭행 사건의 책임을 물어 생도대장과 교수부장을 비롯한 관련자 11명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등 대대적인 문책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뜻을 밝힌 박남수(58·육사35기) 육사 교장(중장)에 대해서도 전역 조치키로 했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류성식 소장은 3일 언론 브리핑에서 "당시 음주회식에 참석했던 교수 전원과 관계 훈육관 등 장교 9명을 징계 절차에 회부할 것"이라며 "지휘책임을 물어 생도대장(준장)은 보직해임 후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교수부장(준장)도 징계절차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 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전역 의사를 표명한 육사교장은 전역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육사 음주회식 후 생도간 성폭행 사건으로 인한 문책 대상자는 장성 2명, 영관장교 8명, 위관장교 1명 총 11명이다.

육군은 사건 발생 직후 육군본부 감찰실장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정밀진단을 실시했다.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생도 축제기간인 당일 오전에 체육활동 후 점심식사를 겸해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교수와 교수직원, 전공학과 생도 등 총 37명이 교내에서 음주 회식을 가졌다.

이때 2학년 피해 여생도는 술을 열잔 정도 마셨으며 회식 도중 지도교수 인솔 하에 동기 여생도와 함께 생활관에 복귀했다.

30여분 뒤인 오후 2시15분께 가해 남자 생도는 여생도의 방을 방문했고, 이후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

당시 회식 참석자들이 나눠 마신 술은 소주 30병과 맥주 72캔이었으며 합동조사단은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음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과음한 생도에 대한 관리, 여생도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육사 여생도 생활관에 지문인식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등 여생도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생도간 이성교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성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한편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도에 대한 음주 승인권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육군은 새로 임명되는 육사 교장을 위원장으로 한 '육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관생도 인성교육과 교수 및 훈육요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류 소장은 "육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질책과 조언을 육군 발전의 기틀로 삼아 다시는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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