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정정당당]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9명의 운명은?

<이슈&이슈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 출연>

[앵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희망하던 탈북 청소년 9명이 북한에 강제 북송 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뒷북 대응ㆍ무관심ㆍ정보력 구멍 등 총체적 부실이 빚은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북한 인권 운동화시죠.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과 함께 탈북 난민의 처우와 대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청소년 9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우리 대사관이 수수방관 하는 사이 북한은 마치 첩보작전을 하듯 신속하게 움직였는데요. 북한이 과거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인 적이 있었습니까?

<질문 2> 2주 전 까지만 해도 자유의 몸이 될 것을 확신했던 아이들 이제 생사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들이 북송되기까지 누구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질문 3> 북한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탈북 청소년 가운데 납북 일본인의 아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확인된 정보인가요?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본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질문 4> 김정은 체제 이후 탈북 방지 감시체제가 강화돼 국내 입국 탈북자들의 숫자도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었습니까? 김정은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체제 불안 때문입니까?

<질문 5> 이들을 그대로 방치한 외교 당국에 대한 비판 여론도 들끓고 있는데요. 라오스 한국 대사관은 이 탈북 청소년들을 단 한 차례도 만난 적 없고 심지어 이름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대사관들은 원래 이렇게 탈북자에게 무관심했습니까? 정부와 외교부 안에 탈북동포의 구출을 전담하는 팀도 없다면서요?

<질문 6> 그런데도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타성대로 탈북자들에 대한 '조용한 외교'를 택한 현지 대사관의 대응, 진정 최선이었다고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재외공관장 간담회에서"재외공간은 본국 손님맞이보다 동포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데 충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외교당국은 과연 탈북 난민을 동포라고 생각했을까요?

<질문 8> 외교부와 정부만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도 탈북자 문제에 무관심 하지 않았나, 반성하게 되는데요. 탈북 난민이 최소 10만 명이라고 하죠.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 9> 탈북 청소년, 북한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10> 이번 사건에 국제사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엔은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의 안전보장을 요구했고 미국 정부도 우려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국제 사회의 이런 움직임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을 한국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질문 12>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할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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