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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 강제북송. 미국의 단체들의 과욕으로 벌어진 일 - 북한인권개선모임 김희태 사무국장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앵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었던 9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강제 북송된 지 어느새 일주일쨉니다. 강제 북송에 대한 국제 사회의 거센 비난이 일고 있죠. 정작 당사자인 북한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남아를 비롯한 제3국 탈출루트가 이번 일을 계기로 통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10여년 넘게 태국과 라오스 등의 제3국을 통해서 탈북자들을 도와온 단체, 북한인권개선모임 김희태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이번 라오스 탈북 청소년의 강제북송과 탈북자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희태 사무국장은 이번 9명 탈북 청소년들의 탈북을 마지막까지 진행했던 주 모 선교사와 함께 일 해온 분이기도 합니다. 주 모 선교사 성함은 사정이 있어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국장님.
김희태;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라오스에서 9명 탈북청소년들 도운 주 모 선교사와 그 동안 함께 일을 해 오셨다면서요?
김희태;
네, 주 선교사님이 보호하던 탈북고아와 꽃제비들을 중국 현지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구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앵커;
네, 9명 탈북청소년 강제북송으로 주 선교사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언론보도에 전해지는데요. 라오스에서 강제 추방된 뒤에 국내에 계신 거죠?
김희태;
네, 현재 한국에 들어와 계시지만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고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특별히 아이들을 자식처럼 정성으로 키웠는데 강제북송이 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어서 심신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앵커;
네, 저희가 그 분의 개인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있는데 지금 외부 접촉은 일체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까?
김희태;
어머니를 통해서 외부와 연락을 연계하고 있고 전화통화보다는 전화 문자를 통해서 서로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주 선교사가 이들 탈북 청소년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강제북송 이전에도 알고 계셨다고요?
김희태;
네네.
앵커;
네, 5월 초에도 주 선교사가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희태;
네, 주 선교사님이 이번에 9명 탈북 고아를 구출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 4월 20일까지 현지에 저희 단체 팀장님을 보내서 그들의 일부를 또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또 설득하는 작업도 했고 5월 8일 날 주 선교사님께서 북경을 넘을때 저희 단체에 루트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주로 한국행을 지원하는 단체이고 라오스로 가기보다는 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교사님은 미국행을 위해서 태국으로 아닌 라오스로 가기를 원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9명 탈북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한국으로 올 계획이 아니었고 미국으로 가려고 했다는 겁니까?
김희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4월 20일 방문해서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 고아들에 대해 주 선교사님을 설득을 했는데요. 선교사님 이야기는 한국으로 가서는 이 아이들이 또 보호시설로 가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정이 그리운 아이들이고 부모가 없었는데 미국으로 가게 되면 입양 절차를 밟기 때문에 오히려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미국의 입양이 났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주 선교사님의 뜻을 존중해서 그냥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붙잡힌 곳이 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라오스, 미국 대사를 가기 위해서 거쳐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태국행을 하려고 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일반적으로 한국행을 하려고 하면 태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려고 하면 라오스가 편하다는 거죠?
김희태;
네, 그게 현재 편한 겁니다. 예전에는 미국으로 가도 태국으로 가도 상관이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미국가기 위해서는 라오스가 더 편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우리 언론에는 탈북 청소년들이 전부 다 한국으로 오려고 했다는 뉴스만 나오죠? 미국행 뉴스는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요.
김희태;
네, 그게 미국의 단체들의 과욕으로 벌어진 일이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오히려 먼저 선수 쳐서 미국에서 언론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들은 한국행을 의심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한국을 위해서 태국으로 넘어가려다가 잡혔다고 먼저 선수를 치다보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언론이 받아썼던 것이고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도 저희들도 굳이 이것을 진실게임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팩트를 정확히 알아야만 대책이 제대로 나오고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탈북 청소년 이번에 9명 탈북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수잔 솔티 여사도 미국행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도 되었는데요.
김희태;
네네, 그러니까 수잔 솔티 여사가 이것을 이것에 개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국행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4월 20일까지 한국행을 설득해서도 안 된다, 이미 미국하고 모종의 합의가 되어 있었고 입양 절차를 밟고 있고 이미 미국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도중에 연기를 할 수 없다고 했었고 그래서 미국행을 저희가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 관계자분들 또 여러 분들이 다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앵커;
네, 그런데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다면 미국 대사관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에 올 것이 아니면서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무슨 이유죠?
김희태;
미국의 망명법은 미국 영토나 영해에서 할 수 있고 특별히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는 북한인권법의 통과로 인해서 해외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건데요. 미국 대사관에 들어갔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체포된 상태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동안 우리가 꾸준히 활동하면서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고요.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체포가 되면서 당연히 한국행으로 할 수가 없었고 한국행이라는 게 탈북 난민들한테는 필수고요.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옵션이거든요. 그런데 옵션이 불가능하니까 당연히 한국으로 가려고 한국대사관에 연락을 한 것입니다.
앵커;
네, 오늘 오전 10시에 북한인권개선모임에서 또 다른 기자회견을 계획 중에 있으십니까?
김희태;
네, 그 동안 라오스에서 이런 사태가 뭐 처음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7~8년 전부터 계속되어 오는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도 변하지 않다가 언론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라오스 대사관뿐만 아니라 현재 7개국에 탈북 동포들이 가고 있는 대사관의 외면과 방치에 대한 문제를 부각을 시켜서 재정비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그 동안의 탈북자 외면 사례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앵커;
네, 경위야 어떻든요. 우리 대사관 측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9명에 대한 보호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김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희태;
물론입니다. 미국행을 하려다가 한국행으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탈북을 하는 순간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현행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대사관은 자국민으로 탈북 동포들에게 개입을 했어야 하는 데 아직까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이번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으로 라오스를 비롯한 이제 태국같은 나라, 제 3국을 통한 탈북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라오스를 통해서 직접 한국으로 가는 탈북자들의 규모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김희태;
최근에는 평균 한 달에 10명 정도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지난 주 5월 30일에도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 동포들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년에 7백여 명 정도의 탈북 동포가 라오스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고 그 이후부터 한 3년 동안 한 400명 정도의 탈북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럼 지금 현재는 한 달에 10명 정도라고 하셨습니까?
김희태;
네네.
앵커;
그러면 1년에 한 120명 정도인데 많이 줄었네요.
김희태;
네네.
앵커;
왜 이렇게 규모가 줄어든 것이죠?
김희태;
아무래도 그 동안에는 태국으로 가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2008년 10월부터 라오스에서 한국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한국행이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다보니까 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라오스로 가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게 되었고 당시 태국으로 갔을 때는 벌금을 2백 달러를 내야 되었는데 라오스는 그런 벌금이 없이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많아지니까 라오스 대사관도 태국과 비슷하게 벌금을 똑같이 자부담원칙이라는 차원에서 탈북 동포들에게 받게 되었고 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또한 한국으로 항공료도 탈북 동포들의 친인척이나 가족들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돈을 받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7주 동안에 8살짜리 아이가 항공료와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오스 한국 대사관에 7주간 그냥 대기상태에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항공료하고 벌금을 우리 대사관에 낸다는 것입니까?
김희태;
그러니까 대사관이 그러니까 라오스 정부에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을 대사관이 자부담원칙으로 탈북동포들에게 받아서 라오스에 내고 있고 항공료도 직접 돈을 줘야만 항공권을 끊어서 한국으로 보내주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대사관에서 자부담원칙이다, 본인부담 원칙이라고 해서 탈북자들에게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이군요?
김희태;
네네.
앵커;
네, 그 동안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은 라오스정부와 우리 측에 신병인계를 해 왔지 않습니까?
김희태;
네네.
앵커;
그런데 왜 이번에는 북한 측에다가 탈북 청소년들을 모두 인계했느냐를 놓고 말이 많은데 진실 관계가 어떤 것입니까?
김희태;
일단은 그 당시에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의 시장도 북한을 방문하고 있었고 라오스 인민혁명당의 관계자들도 북한을 방문하고 있었고요. 북한 내의 어떤 관리가 또 라오스 주재북한 대사관에 방문하는 중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최근에 종편 방송에 의해서 꽃제비들의 다큐가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 지시를 하기를 우리나라의 미성년자를 납치해서 반공화국 책동을 하는 한국의 선교사 세력들이 있으니까 관계 부근에서는 이 부분을 주시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지시사항이 떨어졌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라오스 주재 북한 대사관이 성과를 내고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마침 9명 전체가 꽃제비 출신이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북한 대사관이 개입을 해서 처리를 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납북일본인 교포의 아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작정하듯이 한 것이 아니고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 것이죠?
김희태;
네, 저희들은 그렇다고 하는 데 교포같은 경우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고 그 9명 중에서도 8명은 부모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요. 1명이 부모가 있는데 그것도 어머니는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어머니하고 만난지가 오래 되어서 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하기는 문철이라는 친구가 그렇다고 하지만 문철은 부모가 없는 고아고요. 다른 친구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만약에 교포의 아들이었다는 개연성은 있지만 그것도 좀 부족한데 전혀 저희는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라오스 외교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탈북고아들 인신매매했다, 그런 말이, 왜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까?
김희태;
일단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보이지만 아동권리협약에 보면 미성년자가 국외로 여행을 할 때는 부모의 허락을 받거나 친인척의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해당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아니까 당연히 부모가 없으니까 허락을 받지 못할 것이고 친인척도 저희들이 접촉이 안 되고 하는 것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단 기관에서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단기관에 저희가 그런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화이고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최근에 김정은이 언론에 나와서 아이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아마 이것과 맥락 속에서 자기들의 유관기관은 아이들에 대해서 적극적이다, 아이들에 대해서 유관기관의 허락 없이 데리고 간 것은 국제법 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 그것은 한국과 라오스와 북한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법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신매매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아마 조선중앙통신에서 아이들을 다 설득을 해서 자기들은 납치당했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유추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앞으로 동남아 지역을 통한 제 3국 탈북루트가 위험해 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일부 나오는데요. 김정은 체제가 된 뒤에 국내입국 탈북자 수도 많이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김희태;
네네.
앵커;
지금 또 라오스에 탈북 소년들이, 탈북한 소년들, 탈북인들이 남아있다고 하던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희태;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타격을 받기는 하겠지만 자유를 향한 탈북동포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김정은 체제가 탈북자들을 체제의 위협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제 유지차원에서 각 부분에 있는 체포조라든지 보위부에서 엄격하게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질 것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재입북이라고 해서 한국에 이미 정착한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북한으로 데리고 가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탈북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부 당국의 의지도 보이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행뿐만 아니라 자유를 찾아 난민으로써 오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를 꺾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방어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탈북 행렬은 계속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김희태;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북한인권개선모임 김희태 사무국장을 통해서 라오스 탈북청소년들 문제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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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었던 9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강제 북송된 지 어느새 일주일쨉니다. 강제 북송에 대한 국제 사회의 거센 비난이 일고 있죠. 정작 당사자인 북한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남아를 비롯한 제3국 탈출루트가 이번 일을 계기로 통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10여년 넘게 태국과 라오스 등의 제3국을 통해서 탈북자들을 도와온 단체, 북한인권개선모임 김희태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이번 라오스 탈북 청소년의 강제북송과 탈북자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희태 사무국장은 이번 9명 탈북 청소년들의 탈북을 마지막까지 진행했던 주 모 선교사와 함께 일 해온 분이기도 합니다. 주 모 선교사 성함은 사정이 있어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국장님.
김희태;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라오스에서 9명 탈북청소년들 도운 주 모 선교사와 그 동안 함께 일을 해 오셨다면서요?
김희태;
네, 주 선교사님이 보호하던 탈북고아와 꽃제비들을 중국 현지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구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앵커;
네, 9명 탈북청소년 강제북송으로 주 선교사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언론보도에 전해지는데요. 라오스에서 강제 추방된 뒤에 국내에 계신 거죠?
김희태;
네, 현재 한국에 들어와 계시지만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고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특별히 아이들을 자식처럼 정성으로 키웠는데 강제북송이 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어서 심신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앵커;
네, 저희가 그 분의 개인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있는데 지금 외부 접촉은 일체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까?
김희태;
어머니를 통해서 외부와 연락을 연계하고 있고 전화통화보다는 전화 문자를 통해서 서로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주 선교사가 이들 탈북 청소년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강제북송 이전에도 알고 계셨다고요?
김희태;
네네.
앵커;
네, 5월 초에도 주 선교사가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희태;
네, 주 선교사님이 이번에 9명 탈북 고아를 구출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 4월 20일까지 현지에 저희 단체 팀장님을 보내서 그들의 일부를 또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또 설득하는 작업도 했고 5월 8일 날 주 선교사님께서 북경을 넘을때 저희 단체에 루트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주로 한국행을 지원하는 단체이고 라오스로 가기보다는 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교사님은 미국행을 위해서 태국으로 아닌 라오스로 가기를 원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9명 탈북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한국으로 올 계획이 아니었고 미국으로 가려고 했다는 겁니까?
김희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4월 20일 방문해서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 고아들에 대해 주 선교사님을 설득을 했는데요. 선교사님 이야기는 한국으로 가서는 이 아이들이 또 보호시설로 가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정이 그리운 아이들이고 부모가 없었는데 미국으로 가게 되면 입양 절차를 밟기 때문에 오히려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미국의 입양이 났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주 선교사님의 뜻을 존중해서 그냥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붙잡힌 곳이 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라오스, 미국 대사를 가기 위해서 거쳐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태국행을 하려고 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일반적으로 한국행을 하려고 하면 태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려고 하면 라오스가 편하다는 거죠?
김희태;
네, 그게 현재 편한 겁니다. 예전에는 미국으로 가도 태국으로 가도 상관이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미국가기 위해서는 라오스가 더 편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우리 언론에는 탈북 청소년들이 전부 다 한국으로 오려고 했다는 뉴스만 나오죠? 미국행 뉴스는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요.
김희태;
네, 그게 미국의 단체들의 과욕으로 벌어진 일이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오히려 먼저 선수 쳐서 미국에서 언론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들은 한국행을 의심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한국을 위해서 태국으로 넘어가려다가 잡혔다고 먼저 선수를 치다보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언론이 받아썼던 것이고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도 저희들도 굳이 이것을 진실게임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팩트를 정확히 알아야만 대책이 제대로 나오고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탈북 청소년 이번에 9명 탈북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수잔 솔티 여사도 미국행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도 되었는데요.
김희태;
네네, 그러니까 수잔 솔티 여사가 이것을 이것에 개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국행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4월 20일까지 한국행을 설득해서도 안 된다, 이미 미국하고 모종의 합의가 되어 있었고 입양 절차를 밟고 있고 이미 미국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도중에 연기를 할 수 없다고 했었고 그래서 미국행을 저희가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 관계자분들 또 여러 분들이 다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앵커;
네, 그런데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다면 미국 대사관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에 올 것이 아니면서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무슨 이유죠?
김희태;
미국의 망명법은 미국 영토나 영해에서 할 수 있고 특별히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는 북한인권법의 통과로 인해서 해외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건데요. 미국 대사관에 들어갔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체포된 상태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동안 우리가 꾸준히 활동하면서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고요.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체포가 되면서 당연히 한국행으로 할 수가 없었고 한국행이라는 게 탈북 난민들한테는 필수고요.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옵션이거든요. 그런데 옵션이 불가능하니까 당연히 한국으로 가려고 한국대사관에 연락을 한 것입니다.
앵커;
네, 오늘 오전 10시에 북한인권개선모임에서 또 다른 기자회견을 계획 중에 있으십니까?
김희태;
네, 그 동안 라오스에서 이런 사태가 뭐 처음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7~8년 전부터 계속되어 오는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도 변하지 않다가 언론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라오스 대사관뿐만 아니라 현재 7개국에 탈북 동포들이 가고 있는 대사관의 외면과 방치에 대한 문제를 부각을 시켜서 재정비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그 동안의 탈북자 외면 사례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앵커;
네, 경위야 어떻든요. 우리 대사관 측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9명에 대한 보호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김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희태;
물론입니다. 미국행을 하려다가 한국행으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탈북을 하는 순간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현행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대사관은 자국민으로 탈북 동포들에게 개입을 했어야 하는 데 아직까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이번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으로 라오스를 비롯한 이제 태국같은 나라, 제 3국을 통한 탈북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라오스를 통해서 직접 한국으로 가는 탈북자들의 규모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김희태;
최근에는 평균 한 달에 10명 정도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지난 주 5월 30일에도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 동포들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년에 7백여 명 정도의 탈북 동포가 라오스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고 그 이후부터 한 3년 동안 한 400명 정도의 탈북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럼 지금 현재는 한 달에 10명 정도라고 하셨습니까?
김희태;
네네.
앵커;
그러면 1년에 한 120명 정도인데 많이 줄었네요.
김희태;
네네.
앵커;
왜 이렇게 규모가 줄어든 것이죠?
김희태;
아무래도 그 동안에는 태국으로 가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2008년 10월부터 라오스에서 한국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한국행이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다보니까 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라오스로 가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게 되었고 당시 태국으로 갔을 때는 벌금을 2백 달러를 내야 되었는데 라오스는 그런 벌금이 없이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많아지니까 라오스 대사관도 태국과 비슷하게 벌금을 똑같이 자부담원칙이라는 차원에서 탈북 동포들에게 받게 되었고 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또한 한국으로 항공료도 탈북 동포들의 친인척이나 가족들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돈을 받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7주 동안에 8살짜리 아이가 항공료와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오스 한국 대사관에 7주간 그냥 대기상태에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항공료하고 벌금을 우리 대사관에 낸다는 것입니까?
김희태;
그러니까 대사관이 그러니까 라오스 정부에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을 대사관이 자부담원칙으로 탈북동포들에게 받아서 라오스에 내고 있고 항공료도 직접 돈을 줘야만 항공권을 끊어서 한국으로 보내주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대사관에서 자부담원칙이다, 본인부담 원칙이라고 해서 탈북자들에게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이군요?
김희태;
네네.
앵커;
네, 그 동안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은 라오스정부와 우리 측에 신병인계를 해 왔지 않습니까?
김희태;
네네.
앵커;
그런데 왜 이번에는 북한 측에다가 탈북 청소년들을 모두 인계했느냐를 놓고 말이 많은데 진실 관계가 어떤 것입니까?
김희태;
일단은 그 당시에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의 시장도 북한을 방문하고 있었고 라오스 인민혁명당의 관계자들도 북한을 방문하고 있었고요. 북한 내의 어떤 관리가 또 라오스 주재북한 대사관에 방문하는 중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최근에 종편 방송에 의해서 꽃제비들의 다큐가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 지시를 하기를 우리나라의 미성년자를 납치해서 반공화국 책동을 하는 한국의 선교사 세력들이 있으니까 관계 부근에서는 이 부분을 주시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지시사항이 떨어졌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라오스 주재 북한 대사관이 성과를 내고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마침 9명 전체가 꽃제비 출신이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북한 대사관이 개입을 해서 처리를 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납북일본인 교포의 아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작정하듯이 한 것이 아니고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 것이죠?
김희태;
네, 저희들은 그렇다고 하는 데 교포같은 경우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고 그 9명 중에서도 8명은 부모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요. 1명이 부모가 있는데 그것도 어머니는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어머니하고 만난지가 오래 되어서 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하기는 문철이라는 친구가 그렇다고 하지만 문철은 부모가 없는 고아고요. 다른 친구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만약에 교포의 아들이었다는 개연성은 있지만 그것도 좀 부족한데 전혀 저희는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라오스 외교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탈북고아들 인신매매했다, 그런 말이, 왜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까?
김희태;
일단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보이지만 아동권리협약에 보면 미성년자가 국외로 여행을 할 때는 부모의 허락을 받거나 친인척의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해당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아니까 당연히 부모가 없으니까 허락을 받지 못할 것이고 친인척도 저희들이 접촉이 안 되고 하는 것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단 기관에서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단기관에 저희가 그런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화이고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최근에 김정은이 언론에 나와서 아이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아마 이것과 맥락 속에서 자기들의 유관기관은 아이들에 대해서 적극적이다, 아이들에 대해서 유관기관의 허락 없이 데리고 간 것은 국제법 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 그것은 한국과 라오스와 북한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법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신매매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아마 조선중앙통신에서 아이들을 다 설득을 해서 자기들은 납치당했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유추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앞으로 동남아 지역을 통한 제 3국 탈북루트가 위험해 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일부 나오는데요. 김정은 체제가 된 뒤에 국내입국 탈북자 수도 많이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김희태;
네네.
앵커;
지금 또 라오스에 탈북 소년들이, 탈북한 소년들, 탈북인들이 남아있다고 하던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희태;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타격을 받기는 하겠지만 자유를 향한 탈북동포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김정은 체제가 탈북자들을 체제의 위협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제 유지차원에서 각 부분에 있는 체포조라든지 보위부에서 엄격하게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질 것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재입북이라고 해서 한국에 이미 정착한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북한으로 데리고 가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탈북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부 당국의 의지도 보이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행뿐만 아니라 자유를 찾아 난민으로써 오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를 꺾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방어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탈북 행렬은 계속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김희태;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북한인권개선모임 김희태 사무국장을 통해서 라오스 탈북청소년들 문제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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