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 일베 '현미경 분석' 착수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회원들의 일탈 행위로 비난받는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심의위는 일반, 문화, 사회, 게임, IT, 성인, 스포츠 등 일베(www.ilbe.com)의 7개 메뉴 게시판의 게시물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베에는 7개 메뉴 아래 해당 분야 33개 소분류 게시판이 있다.

심의위는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거나 5·18을 왜곡하는 등 회원들의 일탈로 일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불법성이 있는 게시물이 양·질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사이트 개설 유형 등을 분석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회의에 부쳐 제재할 방침이다.

전체 사이트의 문제로 판단되면 이용 해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게시글이나 소분류 게시판 단위로 시정 요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심의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심의위는 일베에 대해 지난해 190건, 올해 들어 4월까지 160건의 삭제 등 시정요구를 했으며 성인 게시판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 청소년 접근 차단조치를 하도록 했다.

주요 시정 요구 대상은 문서(여권, 주민증 등) 위조 안내, 차별·비하, 명예훼손, 음란, 마약류 거래 안내 등의 게시물이었다.

일베의 폐해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지만 사실상 사이트 폐쇄에 해당하는 이용 해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운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일베충(蟲)'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만큼 혐오스러운 수준의 게시물이 낳는 심각한 폐해를 우려하며 유해 사이트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일베가 문을 닫는다 해도 비슷한 유형의 사이트는 생겨날 수 있고 건전한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도 보호해야 한다며 사이트 폐쇄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자체 심의활동을 강화하도록 운영진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인력 상의 한계 등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듯 하다"며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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