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베 운영금지가처분 신청키로..시사탱크·탕탕평평 폐지요구도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민주당이 22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선정적인 글을 게재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상대로 운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키로 했다. 5·18 북한개입설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에는 해당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했다.

민주당 5·18민주화운동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정)와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민)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민주당은 일베 사이트와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법원에 운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베 회원이 초청된 국가정보원 안보특강(오는 24일)과 관련해선 국정원에 행사계획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당 종편에 폐지를 요구키로 했다. 또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와 기획자 등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두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요구키로 했다. 나아가 당 소속의원들에게는 해당 종편 출연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이 밖에 민주당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논란과 관련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사퇴 요구 ▲역사왜곡 국기문란 관련 국회 국방위·정무위·방송공정성특위·정보위원회 등 개최 ▲임을 위한 행진곡 결의안 통과 및 법안 개정 추진 ▲오는 27일 역사왜곡 대응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강기정 의원은 "대한민국 국기를 흔들고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런 일이 일부 극우인사와 종편에서 발생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있다"며 "역사를 바로세우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도 "이번 사태는 우연이 아니다. 거대한 조직과 음모가 숨어있다. 종편 허가 이래 일부 종편이 시청률을 의식하면서 여러 사안과 이슈에 대해 계속 편파왜곡방송을 해온 것의 연장선상"이라며 "현실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인식의 문제는 이념과 경향에 관계없이 양심의 자유 영역이지만 인식을 표현하면 표현의 자유와 한계의 문제가 된다"며 "문제의 발언을 한 분들과 일베에 글을 해당 글을 작성한 분들은 표현의 자유를 수백배 뛰어넘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일간베스트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할 가치가 있는지 고민했지만 도를 한참 넘었다는 판단 아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운영 중지 가처분 신청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진성준 의원은 "광주항쟁으로 희생당한 열사의 관을 택배상자라고 하고 열사의 시신을 홍어쓰레기라 했다. 인간성의 파탄이자 잔혹한 사이코패스를 보는 듯하다. 나치의 유태인 학살 당시 홀로코스트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이성과 양식을 회복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성과 상식,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사수하는 차원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역사왜곡과 인간성 파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학영 의원도 "우리나라 종편이라는 공식매체가 국민들이 허용할 수 없는 대화를 하는 장을 만들고 보도한 것은 종편 스스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무너뜨리는 데 가담토록 한 것이다. 납득이 안 된다. 역사적 법적인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남재준 원장이 5·24 안보특강을 철회하지 않으면 남 원장도 원세훈 전 원장이 겪은 수모를 반복해서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민희 의원도 "미디어특위에서는 종편이 누리는 각종 특혜를 회수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애쓰겠다"며 "5월부터 시작되는 종편 재허가 심사에서 객관적인 정량평가를 당국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왜곡 대책 특별위원인 안종철 위원도 "탈북자를 중심으로 북한군이 5·18 당시 땅굴이나 영광 앞바다를 통해 들어왔다는 근거 없는 얘기를 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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