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탓에 性매매 더 늘었다"

한터전국연합 등 주장 "종사자 30여만명 추산"

지난 2004년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성매매 뉴타운'이 생겨나고 음성적 성매매 종사자 수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성매매 여성과 업주 모임인 한터전국연합과 한터여종사자연맹 등의 단체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성매매특별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종사여성들에 대한 노동성의 정의'란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강현준 한터전국연합 대표는 "성매매특별법으로 성매매가 금지된 한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에까지 소문난 성매매 낙원으로 통한다"며 "국내 성매매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어디로든 확산 중이고 8조 원대의 산업규모를 자랑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2010년 서울대 여성연구소가 작성한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전국 성매매 집결지(업소 10개 이상 지역)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인 2007년 39곳이던 성매매 집결지가 2010년에는 45곳으로 늘어났다. 또 집결지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도 같은 기간 3644명에서 4917명으로 증가했다.

음성적 성매매의 확산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강 대표는 "2010년 한 해 성매매 건수가 4500만 건으로 종사 여성은 적게는 14만 명에서 많게는 30만 명이 넘는다는 추산도 있다"고 말했다. 집결지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 단속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 키스방이나 인터넷 성매매 등 변종 성매매 유형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터전국연합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홍등가는 사라졌지만 오피스텔 성매매나 온라인 조건만남 등 한국의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고 진화하고 있다"며 "보건증 폐지 및 보건소 성병 검진 중단으로 집창촌 성노동자들의 질병도 사각 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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