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윤창중 사건·위안부 망언 침묵.."문닫아라"

예산 3026억, '공공기관 여성폭력 예방·위안부피해자 명예회복' 임무 방기?

[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예산 3026억, '공공기관 여성폭력 예방·위안부피해자 명예회복' 임무 방기?]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로 온 나라가 들끓고, 일본 정치인들의 위안부 망언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위안부피해자 사업' 등으로 예산을 받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일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전쟁 상황에서 위안부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고 말해 문제를 일으켰다. 17일에는 니시무라 신고 의원이 "일본에는 한국인 매춘부가 우글우글하다"는 망언을 내뱉기에 이르렀다.

이에 미 정부와 하원의원은 "역겹고 혐오스럽다"는 등의 비난 성명을 내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인 우리나라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여성부 역시 이렇다 할 공식 논평도 내지 않고 있는 것.

네티즌들은 "여성부는 무슨 성명이라도 발표 좀 해봐요. 왜 꼭 중대한 사안 앞에선 아무 말을 못하는지." "여성부 뭐하세요, 벙어리세요?" "여성부가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9일 조윤선 여성부 장관이 한불상공회의소 행사에 참석해 "내 목표는 이른 시일 내에 우리 부처 문을 닫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두고, "지금이 바로 문을 닫을 때"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며 야유를 퍼붓고 있다.

실제 여성부는 일련의 일들과 관련, 할당된 예산에 비해 제 역할 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성부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보다 22.7% 늘어난 3025억7000만원. 예산 편성 방향에는 '여성·아동 성폭력피해자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들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여성인권관련 통합교육'에 지난해 보다 228.4% 늘어난 20억1300만원을 배정받았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할당된 예산은 3억1300만원이다. '공공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라는 목적이 무색하게 윤 전 대변인의 일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위안부피해자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에도 19억67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 전 대변인 일과 관련해 여성부는 "(부처 내)성폭력 관련과가 있긴 있다. 윤 전 대변인과 관련해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중이이지만 부처차원에서 공식입장은 아니다"라며 "그런 데(여성단체 등)는 정책을 하는 곳이 아니다. 부처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곳이다. 그러다보니 개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입장을 내놓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여성연대는 최근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직자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해야 할 책임을 가진 여성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러한 책임 부처의 소극성은 명백한 업무 방기이며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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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h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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