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가산점제' 여성단체는 반대..왜?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이 '엄마 가산점 제도' 도입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제도가 임신·출산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추진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일견 여성단체가 찬성할 듯 보이지만 여성단체들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폄하했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17일 "엄마 가산점제는 '엄마'들의 일자리 실정을 전혀 모르는 제도"라며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은 여성들이 출산 후 재취업 단계에서 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 결혼과 임신 초기 단계부터 부당해고 등 고용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 따라서 출산 후 재취업 단계에서의 특혜보다는 해고와 차별을 금지하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부터 제대로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엄마 가산점제가 여성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이 제도는 전체 '엄마' 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 수혜를 볼 수 있는 제도"라며 "경력단절 여성 대부분은 저임금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엄마 가산점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취업지원 시행 기관에 응시하는 '엄마'들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엄마 가산점 제도가 임신ㆍ출산ㆍ육아가 아닌 부모 간병 등 다른 이유로 경력단절이 된 여성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 단절된 남성 등에 대해 또 다른 차별이 가해질 수 있는 제도"라는 불만도 내놨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누군가에게 혜택이 되는 동시에 누군가에겐 차별되는 한정적 제도가 아니라 차별해소를 위한 보편적인 방식의 정책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엄마 가산점 제도 논란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이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지만,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재취업 시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재희 (jhyoo7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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