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공공의료는 박정희의 좌파정책"

[한겨레] 경남도 간부회의 "공공의료는 의보제도에서 출발" 비난

도의회 '폐업안' 날치기 때 도공무원들 폭력 방치 의혹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남도 공무원들이 이를 거들며 폭력 충돌 사태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의료보험제도라는 좌파정책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도입하면서 의료분야 전반에 공공의료가 시작됐다"며 공공의료 정책을 비난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민주통합당)·강성훈(통합진보당) 두 여성 도의원은 15일 경남도 복지보건국의 윤성혜 국장과 공무원 등 10여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 감금)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김 의원 등은 고소장에서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지난 12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심사를 폭력·날치기 처리하던 때 윤 국장 등 경남도 공무원들은 회의장 출입문을 책상과 몸으로 막아 폭력을 피하려는 우리를 제지했다"며 경남도의회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찍힌 동영상을 증거물로 냈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나와 "당시 조진래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여성 도의원들을 찾아왔고, 그 이후 경남도 공무원들이 문을 걸어잠그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강행했다고 들었다. 홍준표 지사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성혜 국장은 "조례안 심사를 위해 회의장에 들어가 대기하고 있었고, 우리가 문을 잠그지 않았다. 도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일 때 출입문을 막았는데, 밖에 있던 도의원들까지 들어오면 더 큰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날 경남도 간부회의에서 "이들(강성 노조)이 내세우는 공공의료는 수십년 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출발한 것이다. 박 대통령 시절에 도입한 의료보험제도는 좌파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을 위한 서민의료정책을 세울 때"라고 말했다.

이에 정백근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말 서민의료정책을 추진한다면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원을 새로 더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즉각 청문회를 열고 홍 지사를 증인으로 세워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의 부당성을 분명하게 짚고, 의료원이 정상화되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야권 경남도의원들의 모임인 민주개혁연대 민주개혁연대는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가 여성 도의원 2명을 제압한 상태에서 질의·토론·표결 절차 없이 조례안 심사를 처리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창원/최상원 기자, 손준현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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