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논란, "개신교계 편협한 시각이 더 문제"

입력 2013. 4. 10. 20:18 수정 2013. 4.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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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TV보도부 송주열 기자]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계 보수단체들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차별금지법안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기독교인들의 편협한 시각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와 의회선교연합, 기독교사회책임 등 개신교 보수단체들은 그동안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거나 타종교에 구원이 없다는 설교를 하면 목사들이 처벌을 받게 돼 한국 교회는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 종북 세력에 대한 비판조차 할 수 없게 돼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전용태 변호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는 "법안에는 동성애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독소조항이 몇 개가 들어가 있다"며, "이러한 조항에 반대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교육도 못하게 하고있는 것은 균형을 잃은 입법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신교계가 앞장서서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들도 적지 않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게시판에서 누리꾼들은 "개신교인들이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반대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며,"소외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냐"는 등의 글들을 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교계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안을 무조건 반대만 하기보다는 법안이 담고 있는 취지와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김진호 연구실장은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를 법률이 존중해주자는 것"이라며, "교계가 나서서 인권의 문제와 일반 형법의 문제를 동일시해 음모론을 유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진호 실장은 또,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우리사회가 어느 정도의 인격을 갖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의 기본 취지마저도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것은 이웃을 돌봐야 하는 기독교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교계의 우려를 잘안다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공청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공청회라는 절차 속에서 다양한 견해가 융해되고 수렴돼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법안이 확정될 것이고 그 안에서 많이 걸러질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내 줄 것"을 요청했다.

차별금지법안을 둘러싼 사회적 시각에도 교계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jy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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