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성공단 사태 해법 모색...재보선 지원 경쟁 치열

여야, 개성공단 사태 해법 모색...재보선 지원 경쟁 치열

2013.04.09.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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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북한의 개성공단 조업 중단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강도높은 비판과 함께 남북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현장 지원에 발벗고 나서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북한의 개성공단 통제 조치가 더욱 강화되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중계 리포트]

정치권은 북한의 개성공단 정상화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개성공단 입주 업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조업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황우여 대표의 말입니다.

[인터뷰: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북핵문제에 개성공단을 이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기업의 개성공단의 투자 의욕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상실하지 않도록, 기업의 손실 보전에 정부는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민주통합당도 국방위와 외통위 의원 간 긴급 연석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연 뒤, 북한 도발 중단과 대북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성명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북한당국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일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 특사 파견과 남북간 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 해소와 남북관계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진보정의당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유감을 표명한 뒤 남북 및 북미 대화의 장 마련을 촉구했고, 통합진보당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북 특사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질문]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재보궐 선거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선거 지원을 위해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일 노원병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연 데 이어 오늘도 당 지도부가 허준영 후보의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고 공동 유세를 펼치는 등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통합당도 어제 부산 영도를 찾아 해양특구 지정을 약속했고, 박근혜 정부가 해수부 부산 유치 공약을 저버렸다며 현 정부의 실정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양당은 또, 지난 대선에 따른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 회의를 열어 공약 실천을 위한 법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오는 6월까지 관련 입법을 마치는 데 당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당 재정비의 토대가 될 대선패배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대선 패배의 원인은 계파 갈등으로 한명숙, 이해찬 전 대표 등 친노 인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해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질문]

오늘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 경력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 같군요?

[답변]

주로 박 후보자의 검사 근무 경력과 헌법 재판관 당시의 보수 성향 판결, 그리고 대형 로펌 근무 때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대검 공안부장 시절 촛불집회 참석자 1,200명을 기소했고 헌법재판관 때는 경찰의 서울광장 봉쇄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인권 수호자인 헌재소장으로는 부적합한 인사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집회의 자유와 타인의 기본권 침해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는 공공복리도 중요한 가치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로펌에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면서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퇴임 뒤 로펌에는 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로펌 근무 관련 서류 제출 문제로 여야의 의견이 맞서면서 30분 동안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내일 오전,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질문]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편성과 부동산 대책 입법, 민생현안 처리도 관건인데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답변]

현재 새누리당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부동산 대책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12일쯤 추경 관련 실무 당정을 연 뒤, 야당과의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추경 규모는 20조 원 안팎이 될 전망이지만 새누리당은 전액 국채 조달을, 민주당은 부자 증세 병행을 요구해 입장차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여야가 모두 수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오늘 당론으로 대출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양도세 면제 기준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면적 민주당은 금액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60여개 안팎의 공통 공약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정무위를 중심으로 4월 임시회 안에 경제 민주화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현아[kimha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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