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정년 3년 연장" vs "남녀 모두 연장해야"

<국가보훈처> - 2013년 핵심 업무계획으로 상정 - 정년연장·군가산점제 등 검토할 것 <민주당 유승희 의원> - 정년연장은 모든 국민에 확대할 일 - 군 가산점제는 이미 위헌, 재논의 사안 아냐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 방송 : FM 98.1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국가보훈처 이병구 기획조정관,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가량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겠다" 국가보훈처가 2013년 업무계획으로 내놓은 사안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역시나 갑론을박이 거센데요. 보훈처의 입장 듣고요. 또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처 이병구 기획조정관 연결이 돼 있네요.

◇ 김현정 > 국가보훈처의 2013년 업무계획 핵심이 군필자 예우문제라고요?

◆ 이병구 > 네.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 군필자라면 모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군대 가는 사람부터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이병구 > 저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년도에 조사를 했을 경우에 74% 국민이 찬성이라고 했거든요. 문제는 방법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방법론 중에 저희가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정부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군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서 한마디로 호봉에 반영해 주는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도 해 주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 김현정 > 군복무 2년 했으면 그 2년을 회사에서 일한 걸로 경력 인정한다?

◆ 이병구 >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요. 민간 기업이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시행시기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범위라든가 구체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관련된 정부 내 부처들이 있고요. 또 민간도 있고, 여성계도 있고.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게 저희의 방안입니다.

◇ 김현정 >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대상을 삼을 건지는 좀 더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

◆ 이병구 >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죠.

◇ 김현정 > 그럼 지금 한 50 몇 세 되신 분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60대에 정년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 이병구 >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죠. 정부도 고용주로서 부담을 지고, 기업들도 부담을 지는 문제니까요.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군필자 정년 연장한다, 이건 어느 정도 지금 방향은 잡힌 모양이네요? 세부적인 것만 남아있고.

◆ 이병구 >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법률적으로 해서 국회로 가야 되는 문제이니까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군 가산점제는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군 가산점제를 없애고 군필자 정년연장으로 대체하는 건가요?

◆ 이병구 > 군 가산점제도 논의를 해 봐야겠죠. 아시다시피 이게 99년도에 위헌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에서도 제대 군인에 대해서 국가적인 보상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군복무로 인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가산점이 가장 매력적인 대책이긴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위헌으로 판결이 났는데도 아직 살아 있어요?

◆ 이병구 > (웃음) 아니, 일단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위헌판결 때도 보셨겠지만 찬성쪽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가 협의체에서 한번 논의를 해 봐야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 그런데 예상하셨겠지만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현재도 군필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시험 응시기간 연장을 해 주고 연금에서도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거 결국 포퓰리즘적인 정책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 이병구 > 그런데 또 반대쪽 의견을 들어보면 99년도에 9급 공무원 채용비율을 보면 남성이 8이고, 여성이 2였습니다. 8:2 정도 됐는데. 지금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이제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합격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가산점 폐지 이후에 여성계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도 군필자들을 어느 정도 우대를 해 주는 이런 방안들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그러니까 가산점제로 역차별 받는 사람은 없으면서도 군필자 우대를 해 주는 방법으로는 정년연장이 좋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병구 >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그런데 이게 민간기업도 실시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과연 이걸 받아들일까? 민간기업에게 책임 떠넘기는 거 아니냐, 기업주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는데요?

◆ 이병구 > 그런 의견도 있으시고, 저희가 또 받은 의견 중에서는 어차피 지금 민간에서 정년이라는 개념이 거의 무의미한 개념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년 연장을 민간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은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표시하신 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 대책들이 마련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민간에게 반드시 떠넘기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 이병구 >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간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게, 그런 의견도 고루고루 들어가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 많이 연구를 해 보셨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병구 > (웃음) 저희 보훈처 입장에서는 가산점 포함해서 모든 제도가 동시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 김현정 > (웃음) 아, 동시에 도입. 가산점도 주고 정년도 연장하고 다 했으면 좋겠다.

◆ 이병구 >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관계되는 의견도 들어야 되고, 서로 나눠지는 부담들, 또 불이익 안 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골고루 논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그렇겠죠. '군대 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이미 논의될 때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 중에서도 몸이 불편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년 연장되면 청년일자리는 또 그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냐. 결국은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다, 역차별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병구 > 일본에서도 지금 정년연장 하면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논의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안은 다른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우대를 느끼는 것. 또 그럼으로 인해 사회에서, 서로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도 물론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제대로 된 국가인 것 같고요. 대신에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인 파장이라든가 불이익이 크다면 또 그런 제도는 도입돼선 안 되겠죠. 다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은 반드시 국가에 대해 헌신한 분들에게 보상을 하면서도 다른쪽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들, 이런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고맙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이병구 기획조정관을 먼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어떤 얘기인가 들어보죠.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 보훈처의 군필자 우대정책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승희 > 먼저 군복무자에 대한 혜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 김현정 > 군필자 우대는 찬성한다.

◆ 유승희 > 그런데 혜택이 필요하고요. 혜택과 가산점 제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무복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랫돌 빼서 윗돌 빼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발상입니다.

◇ 김현정 >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겠네요.

◆ 유승희 > 이것은 고스란히 여성하고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떠넘기는 대책인데요. 지금 군 가산점제도는 1961년도에 도입되었다가 38년만인 1999년도에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군 가산점 제도는 여성과 장애인들뿐만이 아니라 군대를 못 가는 남성들에 대한 기회균등, 그러니까 평등권이라든지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이미 위헌판결이 난 상황입니다. 지금 또 다시 해묵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 보훈처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놓은 대책은 헌법 취지에 전면적으로 대치가 됩니다.

◇ 김현정 > 군 가산점제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만, 정년연장은 또 다른 문제인데. 이것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유승희 > 정년 연장의 문제는 군복무자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민에게 다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군가산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차별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별 받는 성, 그다음에 인종, 그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보훈처의 우대제도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인 취지와 완전히 위배되는 굉장히 안일한 제도를 냈기 때문에 차별적 요소가 너무나 많고요.

인구의 절반인 방대한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해묵은 제도를 꺼내서 여성을 그야말로 위협하고, 장애인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말 국가의 한 부처가 내놓은 안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은 보훈처 뒤에 숨어서 이런 제도를 내놓은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사과해야 될 문제로까지 보시는군요.

◆ 유승희 > 인구의 절반이 여성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이 여성의 아버지이고 오빠이고 남동생이고 시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를 열었는데,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내놓고 모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모든 국민들이 화합의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대결하는.. 이 제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안한 제도입니다.

◇ 김현정 > 그러니까 군 가산점제를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만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년연장이라든지 업무계획에 있던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이런 게 다 조금씩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유승희 > 저는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만드는 거 필요하다고 보지만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국민적으로 일자리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요. 지금 6.25 참전용사라든지 파월장병용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군 복무했던 분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이 복지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그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

◆ 유승희 > 그럼요. 그런데 이 취지 자체는 기본적으로 군 가산점제도를 부활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 그러니까 정년 연장보다 지금 가산점제가 다시 부활될 것 같은 느낌이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군요?

◆ 유승희 > 네. 지금 핵심이 뭐냐 하면 '군복무기간을 공무수행경력으로 인정하고, 군복무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복무기간만큼 정년 연장하는 건 좋은데요. 이 정년연장은 군복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계층이나 다른 성별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전 국가적인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지금 이렇게 내놓을 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6.25 참전용사라든지 파월장병이라든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까지도 지금 보훈처가 같이 내놓아야 합니다.

◇ 김현정 > 혜택주는 건 동의하나 불평등, 그러니까 누군가가 역차별을 받는 구조로 가선 안 된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 유승희 > 네.

◇ 김현정 > 정년연장도 군필자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인데, 왜 이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느냐, 이런 말씀인가요?

◆ 유승희 > 이분들에게만 혜택을 주느냐가 아니라 이 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국민적인 차원에서의 정년연장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지금 이 문제가 확정 된 거는 아니고, 같이 생각해 보자는 자리니까 양쪽 의견을 이렇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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