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60년 고갈대책 9월에 마련한다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 발표.. 2008년 추계(2060년 고갈)와 변함없어

[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 발표··· 2008년 추계(2060년 고갈)와 변함없어]

국민연금이 현재와 같은 제도로 유지되면 2060년엔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를 막기 위해선 출산율 제고 등의 인구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28일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을 공개했다.

◇2043년 정점 찍고 내리막…2060년 결국 고갈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해 최대 2561조 원(현재 약 400조 원)에 이르지만 이후 수지적자가 발생, 2060년엔 기금이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사회가 급격히 고령화 되면서 수급자는 늘고 이들을 부양할 근로인구가 대폭 감소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올해 2039만 명에서 2015년 2062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근로연령인구 감소로 인해 2083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1100만 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올해 266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3년 1460만 명에 이른 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률도 올해 29.0%에서 2060년에는 78.6% 수준으로 증가한다. 장애연금 과 유족연금까지 포함하면 65세 이상의 2060년 국민연금 수급률은 91.3%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올해 13%에서 2068년에는 112.9%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추계 바탕으로 9월 제도개혁안 마련

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는 지난 2008년 발표한 제2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당시의 기금 소진 기간(2060년)과 동일한 결과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지난 1998년 국민연금 재정 건정성에 대한 평가와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돼 5년 마다 실시되고 있다.

추계기간은 제도의 성숙 및 가입자의 생애를 고려해 조사 시기부터 향후 70년이다. 2차 조사에서는 2008년~2078년까지를, 이번 조사에서는 2013년부터 2093년까지가 기준이 됐다.

재정 추계 이후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한 후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

1998년 제1차 제도개혁을 통해서는 급여수준이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되고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2003년에는 '국민연금 안티사태'로 국민연금법 개정안(보험료율 15.9% 인상 골자) 발의가 실패했다. 이후 2007년 제2차 제도개혁을 통해 급여율이 60%에서 40%로 인하되고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 및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2060년 기금 소진되면 보험료율 21.4%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9%다. 평균소득자의 경우 본인 소득의 9%를 보험료로 40년간 납부하면 노후에 본인의 생애 동안 평균소득의 40%를 급여로 받는 구조다.

2060년 기금이 고갈되면 매년 발생하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럴 경우 보험료율은 21.4%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은 수익의 21%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급해야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다. 이후 2083년의 보험료율은 22.9%가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재정안정 관건은 출산율 제고

비록 2060년에 재정이 고갈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상태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건전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제도의 장기운영방향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전망 결과가 곧 실현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을 불려나가고 있음에도 지난 2차 추계와 다르지 않은 기금 고갈 소진 시기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보험료를 매달 지급하고 있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용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인구정책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국민연금이 2060년까지 적립기금을 보유하게 되므로 인구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0만 명에 이르는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은 자기들이 낸 기금 뿐 아니라 자녀세대가 낸 기금까지 모두 연금으로 써버릴 세대"라며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는 2030년까지 보험료가 얼마가 적립되는 것도 출산율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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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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