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애플 1심 배상액 4억5천만불 삭감(종합)
배상액 6억불로 낮아져…삭감 대상 기종 침해·배상 관련 새 재판 명령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상수 특파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액 10억5천만 달러 가운데 절반 정도인 4억5천50만달러를 삭감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1일(현지시간) 이 사건 1심 최종판결을 통해 추가 배상을 요구한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5억9천950억 달러(약 6천5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고 판사는 그러나 삭감된 배상액과 관련된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 14 개종의 특허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판을 새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판사는 "법원은 배심원들의 배상평결 가운데 삼감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인할 수 없는 법률이론이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삼감된 부분과 관련된 14개 기종의 배상액과 관련해 배심원들의 의도에 근거한 합리적인 배상액 계산이 불가능해 이들 기종과 관련해서는 새 재판을 열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은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한 이번에 배상액이 삭감된 14개 기종의 특허 침해와 관련된 배상액 산정을 위한 새 재판을 열어야 한다.
새로 재판을 해야 하는 만큼 재판결과에 따라 삭감액이 다시 변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고 판사가 지난번 배심원 평결 내용에 대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따라서 삼성전자로서는 지난해 8월 평결에서 애플에 완패한 이후 이번에 배상액 삭감으로 패배를 일정부분 만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업계는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미 법원의 배심원단은 1심 평결심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대부분이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상품의 외관 혹은 느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장치) 등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10억5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는 당초 애플이 요구한 배상액 27억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미국 특허소송 배상규모 가운데 손꼽힐 정도로 큰 것이어서 미국 법원에서 애플이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9개국(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에서 50여 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nadoo1@yna.co.kr
☞ < 美예산삭감, 워싱턴 직격탄…아시아에도 그림자 > (종합2보)
☞ 한동근, MBC '위대한 탄생 3' 우승
☞ 미국 "북한, 주민 먹여 살릴 돈으로 로드먼 접대"
☞ < WBC > 에이스 윤석민, 네덜란드전 선발 특명
☞ 김병관 "나는 전쟁전문가…전투 전문형 군대 육성"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야간자율학습 중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고소당해 | 연합뉴스
- 빵 제조일자가 내일?…中누리꾼 "타임머신 타고 왔나" 맹비난 | 연합뉴스
- 채팅앱서 만난 10대 성착취물 700여개 제작…이별 요구에 협박 | 연합뉴스
- 인스타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정용진 회장…배경에 관심 | 연합뉴스
- 정신질환 치료 입원 거부당한 50대, 아파트서 추락해 숨져 | 연합뉴스
- "위에 인부들이 있다" 직후 "다리가 무너졌다!"…긴박했던 90초 | 연합뉴스
- 차기 의협회장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 결정될 것" | 연합뉴스
- 병사들이 꼽은 '브런치 함께 먹고 싶은 스타'에 백종원 | 연합뉴스
- 주호민 아들 판결 여파?…"학교에 녹음기 숨겨오는 학생 늘어" | 연합뉴스
- 민주 공영운, 성수동 주택 軍복무 아들에 증여…與 "2030에 큰 박탈감"(종합2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