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만 19세 이상 선거권, 연령 낮춰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돼있는 선거권 행사 연령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현행법은 19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
26일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선거권 인정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에서도 선거권을 '모든 국민'에게 부여한다고 규정한 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병역법이나 공무원 임용 등 다른 법령이 의무와 권리 기준을 18세로 정하는 만큼 선거권 연령도 현행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법 제22조에 규정된 정당 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해 선거권 연령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인권위는 "정당이라는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 구성원 자격은 선거권 연령보다 좀 더 넓혀서 많은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교육감 선거의 경우 다수의 청소년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선거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선거권 연령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한국사회가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만큼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췄다고 여겨지는 나이가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정치화하거나 대입 준비에 지장이 생겨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19세 미만 청소년이 대학 진학을 앞둔 것은 아니며 선거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투표하는 데 학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국가와 사회 형성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다른 법률상 연령기준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예컨대 현행 병역법 제8조의 제1국민역 편입 연령, 국가공무원법 36조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의 8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임용기준은 모두 18세 이상(교정·보호직렬은 20세)이다.
상당수 다른 국가에서 선거권 연령 기준을 18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의견 표명에 영향을 끼쳤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모바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만나는 실시간 모바일 뉴스[루머&진실] 증권시장에서 떠도는 루머를 파헤쳐드립니다
조인경 기자 ik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최민수-박은지' 어쩐지 다정해 보이더니☞ "곧 결혼하는 '이진 아나' 알고보니 남편이"☞ '박시후 사건' A양 하는 얘기 이상하다더니☞ '박시후' 국과수 결과 곧 나온다더니 돌연☞ "'A양 성추문' 박시후 '소문' 이상하더니만"☞ '성폭행 혐의' 박시후, A양 정체 알고보니☞ 자숙 중이란 'MC몽' 지금 상태가…'충격'☞ "재벌가 며느리 된 '노현정' 잘 사나했더니"☞ '싸이' 故 임윤택 '장례비용' 얼마를 냈길래☞ '정준하 결혼축의금' 소문 왠지 이상하더니…☞ '갑작스런' 이정재 '게이 고백' 이상하더니만☞ '이병헌의 여자' 이민정 요즘 뜸하다했더니☞ "속옷모델 된 '전효성' 너무 말랐다했더니"☞ "강호동 그만둘 때까지…" 조진웅 폭탄고백☞ "억울하단 '고영욱' A양과 관계 이상하더니만"☞ "연하 한의사와 결혼한 '장영란' 4년 만에"☞ 감옥 갔던 '강성훈' 풀려난지 5개월 만에…'충격'☞ '우유주사' 맞았단 '박시연' 조사한 결과가☞ 11살 연하 모델과 결혼 '홍록기' 사는 집이☞ "정형돈 부인 '쌍둥이' 출산한지 두달만에"☞ 소유진 부케 받은 '추소영' 이상하다 했더니☞ '고영욱' 첫 재판 하기도 전에 이상한 일이…'충격'☞ "강남 술집 신화 '정준하' 얼마 버나 했더니"☞ "별과 결혼한 '하하'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우유주사 맞은 '이승연' 억울하다고 하더니만…'충격'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 대신 벌레가 '우글우글'…경의중앙선 탄 승객들 '날벼락' - 아시아경제
- 사무실에 덜 익은 녹색 바나나가 '주렁주렁'…중국서 인기 왜? - 아시아경제
- '연봉 200억' 현우진 "세금만 120억 내는데...킬러문항 비판하니 세무조사" - 아시아경제
- "제발 하나만 사주세요"…동네편의점 때아닌 컵라면 폭탄세일 - 아시아경제
- 40억 강남 아파트 '결정사 모임'…애들끼리 만나게 합시다 - 아시아경제
- "수포자였던 날 구해줬는데"…'삽자루' 사망에 90년대생 애도 물결 - 아시아경제
- "서울에 이런 곳이?"…228억 아깝지 않은 '안전체험실' - 아시아경제
- '까르보불닭' 받고 눈물 흘린 美소녀…삼양의 '깜짝 파티' - 아시아경제
- [단독]현대차, 가솔린 소형엔진 국내생산 접는다 - 아시아경제
- “삼성 주6일 근무? 우린 주4일!”…워라밸로 주목받는 중견기업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