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덮은 朴 당선인.. 공조직 통해 고강도 인사검증

국정원·국세청 전문인력 파견비서실내 자체 검증팀도 꾸려정부조직법 지연땐 일정 차질총리후보 청문회 18∼19일로MB정부처럼 지각 출범 우려

[세계일보]박근혜 정부도 5년 전 이명박 정부처럼 지각 출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새 정부 초대 총리 인선 일정이 어그러진 데다 국회의 정부조직법 처리 여부에 따라 내각 인선도 순연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 측은 김용준 낙마 사태를 계기로 '인사수첩'에 기반을 둔 비선라인 위주의 검증 대신 공조직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최근 당선인 비서실 내에 자체검증팀을 꾸리고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경찰 등 각 기관의 전문 검증인력을 파견받아 강도 높은 검증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김용준 전 후보자 사퇴로 박 당선인이 총리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인선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다만 국무위원(장관) 제청권 행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총리 후보자를 발표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선인은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국무위원을 지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정부 출범에 차질이 없으려면 설(10일) 연휴 시작 전에는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란 얘기다.

이 경우 설 연휴 이후 12∼13일쯤 국회에 청문요청서가 제출되고 여야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8∼19일쯤 진행될 공산이 크다.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경우 검증 대상자가 많아 인선 시기가 더 늦어지고 인사청문회도 20∼22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행정안전부가 최장 20일간의 인사청문 절차를 감안해 총리·장관 후보자를 각각 1월 20일, 2월 5일까지 인선하도록 권고한 것에서 한참 지연된 시간표다.

물론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14일)과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26일) 처리,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정부 출범에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삐끗하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 이명박 정부의 각료가 대리 참석해야 하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5년 전에도 한승수 총리 인준이 늦어지고 장관 후보자 3명이 낙마하면서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 노무현 정부의 한덕수 총리 등이 대신 참석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 당시 한 총리는 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한 뒤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명박 내각만의 첫 국무회의는 3월 3일에야 열렸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김용준 후보자 이후 더는 낙마가 없어야 한다"며 "또 다시 검증 실패로 국민 여론을 자극한다면 정부 출범도 문제거니와 임기 초반의 개혁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황우여 대표 등 당 지도부도 박 당선인에게 "시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데다 각 부처 장관 후보자를 3배수로 압축할 경우 모두 50명이 넘어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검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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