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론' 잇따라.."조기 고갈 막아야"

"'더 내고 덜 받고' 받는 시점도 늦춰야"..국민적 합의가 관건

"`더 내고 덜 받고' 받는 시점도 늦춰야"..국민적 합의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올해로 예정된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개혁이 시급한 가장 큰 이유는 기금의 조기 고갈 우려다. 저출산 고령화, 대내외 경제여건, 기금 수익성 악화 등 요인을 감안하면 2050∼2060년이면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추산된다.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꿔야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다.

◇연금 개혁해도 47년 뒤 기금 고갈 = 현재 정부의 국민연금 전망은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대비 보험료)을 9%로 하고, 소득대체율(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연금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것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또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작년까지 60세였으나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늦춰져 2024년에는 65세가 된다.

이럴 경우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는 것이 2008년에 이뤄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예측이었다.

◇비관론 속출.."고갈시기 앞당겨질 것" = 그러나 실제 기금 고갈 시점은 이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관들은 기존 재정계산의 수정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잇따라 새로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8월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정부 계획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3년으로 예측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 물가상승률, 기금수익률이 2008년 추정 당시보다 나빠진 데 따라 기금 고갈 시점이 일찍 찾아온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까지 보험료율을 12.9%로 인상하고 수급 연령을 67세로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34년까지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이고, 이후로는 기대수명에 연동해서 지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럴 경우 기금 고갈을 2069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계산이다.

◇'보험료 인상 불가피론' 제기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급 연령을 늦추는 것만으로는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입자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저 수준이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작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외국 사례..사회적 갈등속 연금개혁 나서 =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고령화를 맞은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공적 연금의 지출 증가를 맞았고 대부분이 장기적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을 겪었다.

이에 따라 공적 연금의 가입자 부담을 늘리고 급여를 낮추는 등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양산됐다.

최근 수년간 독일, 영국, 미국, 스페인은 노령연금 지급 개시 시기를 현행 65세에서 67∼68세로 늦췄다.

또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등은 연금급여 산정 대상 기간을 조정하거나 기여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급여를 간접적으로 삭감했다.

일본은 올해부터 후생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연장하고, 연금급여 중 임금 연동 부분을 폐지하고 물가 연동 부분만 남겨 놓는 방식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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