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국민투표, 모병제 도입 반대 징병제 유지 결정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모든 남성들의 강제 징병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모병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표차이로 징병제 유지를 결정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오스트리아는 이날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 59.8% 대 반대 40.2%로 징병제 유지를 선택했다고 오스트리아 내무부가 발표했다.

징병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모병제로 전환할 것인지를 놓고 집권 연정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었다.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직업군인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들어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오스트리아의 중립국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스트리아의 모든 남성들은 18살이 되면 6개월 간의 군 생활이나 9달 동안의 민방위 봉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복무해야만 했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점점 더 강제징병 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프랑스가 1996년 징병제도를 없앴으며 독일 역시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오스트리아의 이웃국가로 역시 중립국가인 스위스에서도 징병제 폐지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잇다.

현재 오스트리아에서는 매년 약 2만2000명이 군에 입대해 복무하고 있다. 병영 생활을 하기 싫다면 앰블런스 운전기사는 독거노인 가정 봉사 등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9개월 간 해야 한다.

중도 좌파 성향의 사민당은 현 오스트리아군이 21세기 상황에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며 직업군인제도 도입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었다. 노베르트 다라보스 국방장관 역시 현 군 체제는 테러에 대처하거나 사이버 범죄 등에 대처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모병제 도입에 찬성했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국민당은 현 징병제 유지를 지지했다. 요한나 미틀-라이트너 내무장관은 징병제야말로 오스트리아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에드문트 엔타허 합참의장 역시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오스트리아군의 규모 및 능력이 모두 떨어질 것이라며 모병제 전환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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